"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청년층 채무 탕감에 '빚투족' 특혜 논란
수정 2022.07.15 10:54입력 2022.07.15 00:52
정부, 빚진 청년 재기 돕는 '특례 프로그램' 신설
개인 투자 실패에 정부가 왜…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도
지난 5월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빚을 내 무리한 투자를 했던 이른바 '빚투족'(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여파로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 이들의 회생·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9월 하순까지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재산을 고려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가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고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저금리 이점을 이용해 자산 투자에 몰두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빚투족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빚투 실패로 인한 책임을 사회가 떠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빚을 갚아줄 경우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당국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추진하는 것은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청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가능한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진짜 한식 맛' 알려준 손흥민…토트넘 동료도 반한 '갈비의 매력'
수정 2022.07.15 19:33입력 2022.07.15 18:39
"식사 한 번 대접하겠다" 약속 지킨 손흥민
요리스 "갈비 파티서 다양한 것 맛봐…좋은 추억 됐다"
손흥민이 토트넘 동료들을 위해 한우 소고기로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손흥민이 팀동료 에릭 다이어(가운데), 벤 데이비스(오른쪽)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토트넘 SNS[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손흥민이 토트넘 동료들에게 맛있는 한식을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손흥민이 동료들을 위해 선택한 한식은 바로 외국에 '한국식 바비큐'로 알려진 갈비였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구단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열린 선수단 회식 사진을 올렸다. 구단은 "손흥민이 어제 저녁 팀을 데리고 한국 바비큐 식당에 찾았다"고 적었다.
토트넘 선수단은 전날 목동주경기장 비공개 훈련을 마친 뒤, 장충동의 한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메뉴는 한우 소고기였으며, 사진 속에서 손흥민을 비롯해 해리 케인, 에릭 다이어, 루카스 모우라, 이적생 히샬리송 등 토트넘 선수들은 갈색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의 맛에 만족한 듯 환하게 웃었고, 특히 손흥민은 고민을 털어냈다는 듯 환하게 미소 지었다.
소고기 파티에 참석한 요리스는 한국의 맛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5일 여의도 IFC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는 "어제 함께 갈비 파티를 즐겼다. 다양한 것을 맛봤다. 좋은 추억이 됐다"며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행복하다. 훈련 사이사이에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토트넘 방한에 앞서 손흥민은 "토트넘 동료들이 내가 맛있는 식당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맛있는 식당을 데려가라고 압박해 걱정"이라면서 "수십 명 선수단이 오는 거라 모두의 입맛을 맞추기 어렵겠지만, 식사를 한 번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3일 팀 K리그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을 마친 직후에도 "우리는 (새 시즌을)준비하는 과정이라 일정이 빡빡하다"면서 "그래도 식사 한 번 정도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손흥민은 이날 동료들에게 맛있는 한우 소고기를 대접하면서 약속을 지켰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손흥민은 토트넘 동료들에게 한국식 소고기를 소개했다. 지난 5월25일 '영국남자' 유튜브 채널에서 손흥민은 '한국식 바비큐 먹는 방법'을 소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팀 동료들에게 차돌박이, 살치살 등 최상급 한국식 소고기를 불판에 구워 쌈장 등의 소스를 넣고 쌈을 싸서 먹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어 소고기 중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살치살이며, 한국식 바비큐를 먹을 때 꼭 쌈장에 찍어 쌈을 싸먹는 걸 좋아한다며 "쌈장 찐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식 바베큐를 먹어본 동료들은 "입에서 녹는다" "참기름을 찍어 먹으니 맛있다" 등의 반응을 보인바 있다.
한편, 손흥민과 토트넘은 오는 16일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스페인 명문 클럽 세비야FC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내 성폭행한 줄 알았다"…오해로 동료 살해한 대청도 공무직 직원 구속
수정 2022.07.15 13:14입력 2022.07.15 07:57
인천지법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공무직 직원 A씨(49)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 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직원 B씨(52)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후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