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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상추와 깻잎 등 채소 가격이 치솟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웃도는 등 물가 인상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며 작황마저 부진해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의 속까지 태우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쌈 채소 가격에 손님 입으로 상추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불안해진다. 그는 “인심 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제공하는 양을 눈에 띄게 줄이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냉장고가 허락하는 한 조금이라도 쌀 때 최대한 쟁여두고 싶지만 상추 특성상 쉽게 물러버리기 때문에 무작정 사둘 순 없다”며 “매번 가격 인상을 체감하며 그때그때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솟는 채소 가격에 소비자들도 불만이다. 30대 직장인 B씨는 최근 족발을 배달 주문하며 쌈 채소를 추가하는 비용으로 3000원을 지불했는데, 받아본 음식에는 상추와 깻잎이 각 3장에 쌈무 조금이 전부였다. B씨는 “요즘 채소 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기본제공이 아닌 추가비용까지 지불했는데 이 정도는 심한 것 같다”며 “기만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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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 시스템에 따르면 적상추 4kg의 평균 도매가격은 5만5820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2만732원)과 비교해 2.5배 이상 올랐고, 평년(2만9830원)과 견줘봐도 두 배 가까이 인상된 가격이다. 그나마 5일 전인 지난 8일(7만2820원)보다 20% 이상 내린 가격이다.

청상추도 마찬가지다. 전날 청상추는 4kg에 평균 도매가격이 6만3920원으로 평년(2만8172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거래됐다. 상추 값 폭등에 깻잎도 대안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기간 깻잎 2kg은 평균 도매가격 기준 3만2080원으로 집계됐다. 평년(1만7006원)은 물론 1개월 전(2만4228원)보다 30%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최근 상추 값 폭등은 30℃가 넘는 고온이 이어지며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상추는 적정 생육온도가 15~20℃인 저온성 작물로 일반적으로 여름철의 기온 상승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 특히 올해는 6월 이후 지속된 고온으로 작황이 부진해 예년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깻잎은 생육에 적정한 온도가 20~30℃로 상추보다는 높지만 최근 계속된 비와 구름 영향으로 일조량이 감소해 생육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도 상추·깻잎 등에 대한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1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상추·깻잎 생산현장과 유통시설을 찾아 “공급량이 최근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생육 관리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 깻잎 생산량의 40% 이상을 처리하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APC)도 방문해 "생산부터 가공까지 체계가 잘 구축돼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확대하는 등 생산·유통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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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 중이던 종부세 부과 공제액(11→14억)보다 1억원 더 완화된 기준이다.

도입 당시 1% 이내 극 소수만 내는 ‘부자세’로 설정됐던 종부세가 집값상승으로 사실상 ‘중산층세’ 혹은 ‘서울 거주세’가 됨에 따라 관련 개정안 발의가 야당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박 의원 법안에는 어르신(만 60세 이상)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경우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주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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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팎에서는 종부세 기준선을 완화하고, ‘억울한 종부세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있지만, 대선 패배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민심 이반’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상위 1% 부유층을 타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급등으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도입 당시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 33만5591명에서 2021년 101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과세 기준선을 15억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15억원 이하를 비과세로 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은 서울이 현재보다 48% 감소하고, 경기도는 84%가 제외된다고 추산했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는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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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수정’, ‘선거 패배로 떠난 부동산 민심 이반 회복’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류성걸 의원 발의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주택을 상속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5월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 제안에 따라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영진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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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47)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이사 윤석호씨(45)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3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고, 옵티머스에 투자한 법인 및 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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