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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5일(중국시간) 화상통화를 하고 미국의 대중 관세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옐런 장관과 류 부총리가 미국과 중국의 거시경제와 금융 발전,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안보 문제 등과 관련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옐런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등 우려 사항들을 솔직하게 거론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을 통해 류 부총리이 옐런 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관세와 제재의 해제,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중국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경제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양국과 세계의 이익을 위해 소통과 협력 강화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중 상무부는 실무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중 장관간의 화상 통화는 미국이 대중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옷·문구류와 같은 소비재 등이 포함된 대중 고율 관세 인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발표 시점은 늦춰질 수 있지만 소비재에 대한 관세 부과 중단과 함께 수입업자들이 관세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폭 넓은 프레임워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하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의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관세 인하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옐런 장관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대중 관세 인하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서 다른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WSJ은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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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5000억위안(약 97조1200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주요 외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해당 펀드가 3분기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최근 잇달아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부동산 시장 침체, 공급망 혼란 등으로 꺾인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로 코로나'라는 이름의 고강도 방역 조치가 경기 둔화를 심화시켰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부양 조치에 더욱 힘을 쏟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잡은 경제성장률 5.5% 내외 달성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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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이 조합위원장과 업무대행사를 고소한 가운데 이번에는 업무대행사 ‘실소유주’를 추가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피해자 측이 구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5월 말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5일 오후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전직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씨(79)와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59) 등 3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합계 약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토지사용권원 60~80%를 확보해 2021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실제로 20~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측은 "A씨는 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아님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대행 계약들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류씨와 이행 합의서를 작성해 법인 설립, 홍보관 공사 등 초기 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조합 사업 관련 업체 선정권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2016년 11월 말께 지역주택조합 사업 홍보관이 개관된 후 40일 만에 조합 사업에 손을 떼고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B씨는 인테리어 공사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A씨에게 홍보관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광고대행 업무를 맡기며 그 대가로 1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장우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솔)는 "애초에 이씨와 류씨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으면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서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후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A씨와 B씨에게 흘러들어갔다" "A씨와 B씨를 ‘사기 공범’으로 보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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