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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송승섭 기자] 총 136억원에 달하는 자금세탁성 거래를 일삼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일가의 행태가 금융 당국의 사정권에 포착됐다. 특히 이들은 내부통제 업무를 맡아야 할 준법감시인에게 대주주 개인 소유 건물의 임대관리를 맡기는가 하면, 사외이사·감사 등 견제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 삼호저축은행에 부문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삼호저축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됐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문책경고, 견책,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기관 경고는 중징계 중 하나로, 해당 금융기관의 비위 사실이 경영층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내리는 문책이다. 대주주 일가가 현금을 맡기고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성 거래를 지속함에도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아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 통보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2021년 6월 대주주들과 이들의 일가, 이들이 소유한 각종 법인 등 총 22개 계좌에서 61건의 자금세탁 행위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발견됐다. 특히 대주주 등은 하루 최소 1040만원에서 20억585만원까지 총 136억원의 자금세탁성 현금 거래를 하면서도 이를 FIU에 알리지 않았다. FIU는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전산망에 추출된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은행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FIU에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수차례 의견을 건의했지만 대주주 측은 이를 묵살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직원들이 적극 증언하고 당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 총액 기준 전라북도 1위 저축은행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대주주 자금세탁 창구가 된 삼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100%)는 건설업체인 (유)삼호산업이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병주 씨로 삼호저축은행의 기타상무이사로 선임돼 있다. 이병주 씨의 첫째 아들은 이규완 씨로 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문책경고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아들인 이현국 씨는 삼호산업의 지분을 쪼개 들고 있는 각 자회사들의 지분을 쥐고 있는 삼호산업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고, 둘째 아들인 이규상씨는 삼호산업의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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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은행 전반의 내부통제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내부통제 업무의 책임이 있는 준법감시인을 대리급 직원으로 선임해 놓고 그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4개 빌딩 23개 상가에 대한 임대료 관리와 임대차 계약 업무를 맡겼다. 여기에 더해 소방안전관리 자격 취득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삼호산업의 회계감시 용역비를 삼호저축은행에 지급토록 했으며 회장실 명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병주 대표의 자택에 대한 청소용역까지 제공토록 했다.

준법감시인이 대주주 소유 건물의 임대료 독촉이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감사위원회) 등 경영 전반을 견제해야 할 기본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점의 여신부장이 대출을 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임직원이 자신의 전결을 통해 신용공여 상한선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대출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와 징계 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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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튀르키예(터키)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약 79% 급등하면서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저금리 기조를 고수하면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튀르키예의 공식 통계 조사기관인 튀르크스탯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8.6% 상승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교통비가 123.37% 증가했고 식음료비는 93.93%, 가구 생활용품 비용은 81.14% 상승했다. 비교적 상승 폭이 작은 항목으로는 통신비(23.74%), 의류·신발 구매비(26.99%), 교육비(27.76%), 보건비(39.34%) 등이다.

만성적인 고물가를 겪어온 튀르키예는 올해 1월 최저임금을 50% 올리고 가스·전기·도로 통행료·버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인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악재까지 맞았다.

또 서방의 중앙은행이 물가 인상 압력에 대응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정책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효과가 있는 주택투자 수요가 늘면서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집값은 매달 10%가량 치솟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 세계 주요 150개 도시의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연간 집값 상승률 1위 도시는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연간 1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선 정부가 금리를 높이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초래돼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했을 때 튀르키예의 사례는 이례적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고물가에 민심 악화를 우려한 누레딘 네바티 튀르키예 재무장관은 "12월부터는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지출 제한을 위한 금리 인상 등의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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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서희 인턴기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주택 시장에서 소형 주택의 비율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8일 통계청은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를 통해 오는 2050년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약 40%가 1인 가구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664만가구로 전체의 31.7% 수준인데, 30년 뒤엔 이 비율이 10%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또 통계청은 2050년엔 2인 가구의 비율도 36%로 크게 늘어 1인 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에는 1~2인 가구가 약 76%로 많아지는 것이다.

1~2인 가구의 가파른 오름세를 반영하듯 주택 시장에선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미만)의 인기가 뜨겁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거래 건수(11만9686건) 가운데 소형 주택 거래 수가 5만5910건으로 46.7%를 차지했다. 매매 비율도 2017년 36.1%에서 2019년 42.4%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소형 주택 공급량은 1인 가구의 가파른 오름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소형 분양주택 수요가 연간 4만 가구씩 증가해 2025년까지 총 1060만가구,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는 178만 가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미만)의 입주 물량은 2018년 전국 7만8713가구에서 2019년 7만461가구, 2020년 6만3352가구로 꾸준히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대형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소형 아파트와 면적, 평면이 유사한 중대형 오피스텔을 소형 주택의 대체 상품으로 구매하려는 이들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일원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의 거주자 우선 청약 경쟁률(전용면적 73~77㎡)은 89대 1에 달했다. 같은 모집군에서 전용면적 25~27㎡는 31.71대 1, 전용면적 47~51㎡는 22.41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중에서도 중대형 평수의 인기를 엿볼 수 있다.

전문가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춘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되,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심하게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결혼하면서 더 큰 집을 찾아 떠나거나 나이가 들면서 보다 넓은 주거 공간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처럼 청년과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대책은 필요하겠으나, 정부가 무분별하게 소형주택을 늘리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노인 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복지와 서비스 차원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면서 "재개발 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인턴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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