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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30)는 지난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했다. 김씨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지인들이 ‘폭파’ 위험이 없는 사이트를 추천하면서 스포츠 베팅에 발을 들였다. 폭파는 불법사이트로 지정돼 폐쇄조치를 받거나 운영자가 사이트를 옮기면서 이용정지된 사이트를 말한다. 김씨는 5년간 불법 도박에 빠진 이유를 "단속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안전한 사이트는 명품 쇼핑 사이트로 가장한 상태에서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불법 도박 사이트로 바뀐다. 그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처음 베팅할 때를 잊지 못한다며 불법 스포츠 도박의 매력으로 무제한 베팅을 꼽았다. 김씨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와 달리 베팅액에 사실상 한도가 없어 큰 ‘한 방’을 노리기에 좋다"며 "프랑스 3부 축구리그 경기도 중계를 해주는데 이런 경기에 배팅해서 500만원까지 번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고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씨는 4개월간 도피과정에서 이 같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1)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 설명을 통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 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고 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 일부인 19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이씨와 조씨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이트가 폐쇄될 경우 참여자들은 기존 사이트 운영자의 안내를 받고 동일한 사이트로 옮기거나 다른 사이트를 찾아 다녔다. 일부 참여자들은 스포츠 베팅 자체에 빠져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 빠지기도 한다. 지난 1일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김모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1년간 횡령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을 올렸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460건이다. 지난해 11, 12월 각각 1만6874건, 2만9313건으로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하다 6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조직 총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검거가 상당히 힘들다"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 합법이다. 그 외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불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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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진술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시간 남짓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고,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 측정을 피했지만 사고 발생 12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마셨던 술"이라고 주장한 소주를 직접 가져와 잔에 9차례 따르기도 했다. 그가 마셨다고 주장한 소주량은 250㎖로 소주 1병(360㎖)보다는 적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가 진술한 소주량과 그의 체중(66.3㎏)을 토대로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4%였다고 결론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2018년에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그는 1심 재판 당시에도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수사기관이 잘못 계산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 250㎖는 사건 당일로부터 10여 일 지난 뒤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추정한 수치"라며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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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성범죄 문제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온정주의로 흐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다자간 외교무대였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철부지 같다"고 평가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선 때 디지털 성범죄나 성범죄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몇 번이고 약속했는데 박완주 의원 제명건이나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 거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최 의원 건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발언을 막아서기도 했다. 온정주의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온정주의를 반성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미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라며 "온정주의와 성폭력 문제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의원 지지를 호소했는데, 지금은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을 지금도 계속 존경하고 있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는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 당대표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의원에게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냐"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 관련해서도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고, 우리 당은 이거를 방어하기에 급급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민생은 실종되고 또 정말 정쟁으로만 비칠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크다"고 했다.

이 의원 대항마로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97그룹과 관련해서는 "5060세대보다 나이가 한 10살가량 어린 것 외에는 무엇이 다르냐고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분 중에 박용진 의원을 빼고는 당의 개혁과 쇄신을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계속 침묵하셨던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돼 전당대회 등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그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나토를 다녀오셨는데, 지지율도 데드크로스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을 중국과 등을 지고 한국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빠뜨리는 그런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철부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은 팽개치고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의 그런 권력 싸움, 그런 지점들이 아무래도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D 학점’을 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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