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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나라를 방문, 체류하는 외국인들 대다수가 취업 혹은 학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는 전체의 약 9%를 차지했다. 유학 또는 연수를 위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은 약 17만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5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201만2862명으로 확인됐다. 발급 비자 유형별로 정리해 본 결과, 이들 중 단순히 고국에 오고 싶어 들어온 재외동포 48만5131명을 제외하면 비전문취업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22만3374명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기사> '뉴 코리안 드림'

비전문취업 목적 외국인들 대다수는 국내 중소기업, 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다. 단순 노무 위주의 업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일하고 있다. 이 비자는 최장 3년까지 체류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재고용되면 1년10개월을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외국인근로자는 올해 계속해서 늘었다. 5월에 앞서서는 2월에 21만9139명, 3월에 22만751명, 4월에 22만1512명이었다. 지난해 5월 22만605명과 비교해도 1.3% 더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많았다. 유학생이 12만1139명, 일반연수생이 5만53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대학들이 최근 외국인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온 결과로 보인다. 대학들은 그간 캠퍼스의 글로벌·세계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입학·편입 전형을 확대하고 많이 받았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종합평가지표에서 '세계화 지수'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아 '한류' 바람이 불며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유학생들 외에도 기술연수생이 1739명, 대학에서 논문을 쓰거나 연구하는 교수는 2070명이었다.

관광객은 6만2192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 2월 4만1664명, 3월 4만2873명, 4월 5만4083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로부터 오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달부터 방한객이 급증한 일본, 대만, 마카오의 비자 발급 제도를 개선했다. 이들 세 나라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중지됐던 나라들이다. 법무부는 해당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한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사증을 발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본인이 원하면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사증(C-3, 1년 유효)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는 결혼이민자가 13만5334명, 방문취업자가 11만4985명이었다. 회화지도 목적 외국인도 1만3939명 있었다. 상대적으로 기업투자(6380명), 무역경영(2175명)과 같이 기업 관련 활동 목적으로 온 외국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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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지속된 한국 부동산 시장 폭등세와 함께 외국인의 ‘K-부동산 전성시대’도 열렸다. 외국인의 건축물·토지 거래량·소유면적이 늘어난 것은 물론, 한국인에게 전·월세를 받는 ‘외국인 집주인’이 급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이라며 "외국인은 이미 부동산시장에서도 ‘큰손’으로 활약하고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뉴 코리안 드림'

◇외국인 임대인 수 최고치 갱신… 강남3구에 꽂혔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1만2246건을 기록하며 2017년 8368건 대비 46%(387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1만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도 증가세가 심상치않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2363건을 기록했는데, 직전달(1554건) 대비 51.9%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1~5월 누적 80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19건)과 비교해 70.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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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 집주인은 강남3구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임대인이 등록된 곳은 강남구(485건)이었고, 서초구(458건), 마포구(375건), 송파구(359)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25개 자치구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외국인의 토지·건축물 매입도 눈에 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신고일자 기준)는 지난해 6583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20년(2만1048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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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만큼 유망한 ‘K-부동산’= 외국인투자자의 눈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매력적인 곳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해외 주요국 대비 주거비 부담이 낮은 편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슈바베 계수(가계지출 중 주거비 비율)는 18.7%로, 미국(31.1%), 영국(30.1%), 캐나다(26.2%), 프랑스(22.5%)에 비해 낮다. 주거비용의 상승 여력이 더 있는 셈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수준과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된 면이 있었다"면서 "소득수준은 올라가는데 신축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됐고, 이는 외국인투자자에게도 주목할 만한 투자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없으면 K-건설도 없죠" 건설현장도 외인 파워= 부동산업계에서 외국인의 힘과 영향력은 건설현장에서도 확인된다. 건설공사 현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로 인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귀한 몸’이 된 것은 물론, 노조를 자체적으로 결성해 몸값을 더 올리거나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적법한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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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1년에 두 번 물 세척을 하는데 (복도 천장에) 금이 나 벌어진 틈 사이로 물이 줄줄 새요"(안준모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외벽에도 다 금이 가 있고, 맨홀은 공사 된 지 오래돼 주변 흙이 침식된 탓에 혼자 바깥으로 돌출돼있습니다"(조옥순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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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방문한 마포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한 단지. 비가 와 지하에 물이 고인 건지 쿰쿰한 악취가 공동현관까지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냄새는 집안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주민 전모씨(78)가 거실 바닥에 고인 물을 보여주기 위해 장판 두 개를 걷자 집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 물이 고여 두 번의 문의로 새 장판을 두 개나 깔았지만 장판 위로 습기가 그대로 올라온 모습이었다. 전씨는 "거실에 냄새가 나서 못 자겠다"고 하소연했다.

1991년 준공돼 30살을 넘긴 성산영구임대아파트은 건물 노후화로 곳곳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 탓에 수리 한 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로까지 닿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지난해 4월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9월쯤 새로 도배를 마쳤다던 이모씨(62)의 천장 벽지에는 또다시 물 자국이 뚜렷하게 보였다. 이씨는 "(수리를 해도) 또 새고 또 샜다"며 "방에선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물이 새서 텔레비전이 망가질 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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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노후화는 비단 성산영구임대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SH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14개인데, 대부분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지어졌다. 이 중 가장 최신에 지어진 단지는 중랑구 신내12단지로 이마저도 1995년 11월20일에 지어져 3년 후면 30년을 맞이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이후 연한이 30년 이상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본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나 S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한이 오래된 공공·영구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SH가 함께 영구임대주택인 ‘하계5단지’를 첫 시범단지로 지정했다. 성산영구임대주택 노후화 문제 역시 지난달 23일 김기덕 시의원과 함께한 SH-주민 간담회를 통해 전달되면서 SH는 두 달 안에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비나 해결방안이 나오는 기간 동안 임대주택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단지인 '하계5단지'(1989년 준공)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야 사업 승인이 예정돼있어 다른 단지들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옥순 감사는 "30년이 넘었고 물이 새기 시작한다는 건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장 재정비가 어렵다면 개별 가구라도 시급히 근본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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