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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30년 넘긴 마포 성산영구임대아파트…"물 뚝뚝…유지·보수 시급"

수정 2022.07.04 13:37입력 2022.07.04 07:05

지난달 28일 오후, 마포성산영구임대아파트 가보니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1년에 두 번 물 세척을 하는데 (복도 천장에) 금이 나 벌어진 틈 사이로 물이 줄줄 새요"(안준모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외벽에도 다 금이 가 있고, 맨홀은 공사 된 지 오래돼 주변 흙이 침식된 탓에 혼자 바깥으로 돌출돼있습니다"(조옥순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 감사)

28일 오후 3시께 방문한 마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한 단지의 집안 내부. 주민이 장판 두 개를 들어 바닥에 고인 물을 보여주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방문한 마포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한 단지. 비가 와 지하에 물이 고인 건지 쿰쿰한 악취가 공동현관까지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냄새는 집안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주민 전모씨(78)가 거실 바닥에 고인 물을 보여주기 위해 장판 두 개를 걷자 집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 물이 고여 두 번의 문의로 새 장판을 두 개나 깔았지만 장판 위로 습기가 그대로 올라온 모습이었다. 전씨는 "거실에 냄새가 나서 못 자겠다"고 하소연했다.


1991년 준공돼 30살을 넘긴 성산영구임대아파트은 건물 노후화로 곳곳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 탓에 수리 한 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로까지 닿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지난해 4월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9월쯤 새로 도배를 마쳤다던 이모씨(62)의 천장 벽지에는 또다시 물 자국이 뚜렷하게 보였다. 이씨는 "(수리를 해도) 또 새고 또 샜다"며 "방에선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물이 새서 텔레비전이 망가질 뻔했다"고 했다.

성산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외벽에 간 금, 페인트 벗겨짐, 천장에 생긴 틈 등 곳곳에서 노후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사진=황서율 기자

영구임대주택 노후화는 비단 성산영구임대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SH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14개인데, 대부분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지어졌다. 이 중 가장 최신에 지어진 단지는 중랑구 신내12단지로 이마저도 1995년 11월20일에 지어져 3년 후면 30년을 맞이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이후 연한이 30년 이상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본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나 S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한이 오래된 공공·영구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SH가 함께 영구임대주택인 ‘하계5단지’를 첫 시범단지로 지정했다. 성산영구임대주택 노후화 문제 역시 지난달 23일 김기덕 시의원과 함께한 SH-주민 간담회를 통해 전달되면서 SH는 두 달 안에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비나 해결방안이 나오는 기간 동안 임대주택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단지인 '하계5단지'(1989년 준공)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야 사업 승인이 예정돼있어 다른 단지들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옥순 감사는 "30년이 넘었고 물이 새기 시작한다는 건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장 재정비가 어렵다면 개별 가구라도 시급히 근본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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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지나면서 다시 수만명" … 코로나 재유행 '3가지 경고등'
수정 2022.07.04 15:06입력 2022.07.04 11:25

주말 이틀 연속 확진자 1만명 넘어
오미크론 변이 국제선 재개 후 급증
백신·자연면역 효과 감소 시기 도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 사이 이틀 연속 1만명대를 기록하며 재유행에 경고등이 켜졌다. 해외여행 재개와 함께 새로운 변이가 빠르게 국내로 유입되면서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더위 속 에어컨 사용 증가로 실내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 또한 유행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253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3423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6주 만에 최대치다. 주말인 2일(발표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715명, 3일엔 1만59명으로 각각 직전 주말보다 1.6배 많았다. 통상 주말에는 검사 건수 감소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만 이틀 연속 1만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유행 반등세는 뚜렷해졌다.


6월 1주차(5월29일~6월4일)까지만 해도 0.74였던 감염재생산지수는 2주 0.79, 3주 0.86, 4주 0.91까지 꾸준히 올라 지난달 28일에는 1.0을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국내외 이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재생산지수마저 올라가면 그만큼 확진자 증가세도 가팔라진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113명)부터 해외유입 확진자가 하루 100명 이상 확인되더니 29일엔 200명을 넘어섰고(206명), 이달 3일에는 191명, 4일에는 164명을 기록해 전체 확진자 중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BA.2.12.1, BA.4, BA.5 등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의 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까지 확인된 세부계통 변이는 총 550건, 이 가운데 6월 4주에 확인된 것만 255건에 이른다. 한 주 전(119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국제선이 계속 증편되면서 해외 입국객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 등으로 강화됐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약해지고 있는 것도 재유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올 초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도 3~4개월이 지난 시점인 이달부터는 감염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달 말이면 확실히 반등세를 보이고 가을쯤에는 하루 평균 15만~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구용 치료제 도입을 확대하고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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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해 악플 달았다가 검찰 송치된 40대 남성
수정 2022.07.04 10:00입력 2022.07.04 10:00

제약회사 대표 '모욕 혐의' 10여명 고소
"재범 막아야…사회봉사 명령 등 처벌 외적 요소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자신이 투자했던 회사 대표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40대 초반 남성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하던 제약회사 ‘아이큐어’ 회사 대표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닭대가리 000 모가지 꺾어야 우리 주주들의 밝은 아침이 온다’, 00이와 사채업자만을 위한 주가 조작, 자전거래‘ 등의 댓글이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아이큐어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 손실을 봤기에 이를 비평하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큐어 주가는 지난해 11월(3~4만원대) 대비 2만원 가까이 떨어진 1만2000원대다.

아이큐어 대표는 지난 2월 모욕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0여명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강남서는 피고소인이 사는 곳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각각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큐어는 의약품, 화장품 연구개발·생산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이다.


당초 아이큐어는 모욕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모욕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이사 실명 등이 언급돼 특정성이 있는 데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절하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온라인 소통 등이 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서울 일선서의 수사 경찰은 "최근에는 본인이 투자한 회사와 대표 등을 비방하는 것 외에도 유튜브, 개인 블로그에도 욕설 등의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관련해 고소 고발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1만 9388건으로, 1년 새 7756건이나 늘었다.


이와 관련,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익명성을 믿고 무턱대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약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범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데,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봉사 명령 등 처벌 외적인 요소 등도 고려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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