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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다. 보증금 중 1억8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이다. A씨는 현재 소득을 제외하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월 6만5690원을 내고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이 금액이 4510원으로 대폭 감면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B씨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아 시가 3억원, 공시지가 2억원 상당의 1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 중이다. 현재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월 9만5460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000만원을 공제를 받아 보험료가 월 7만620원으로 2만5000원 가량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74만세대에서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등급별로 점수화해 매년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실거주를 위한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선 대출금리 인상 등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 또는 1세대 무주택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의 경우 본인이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1주택 세대가 타인이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 시가 7억~8억원 이하의 자가이거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월세이다. 대출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어야 하며, 사채 등은 제외된다. 또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한다.

자가의 경우 대출액에 60%, 임차는 30%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재산보험료 산정시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500만원, 임차 주택에 대해선 1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 상한액을 설정해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다만 1세대 무주택의 경우 상한 없이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에서 주택관련 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필요한 부채 관련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며, 9월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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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요즘 각종 TV채널마다 등장하는 조나단 토나 욤비씨(22)은 ‘난민’ 출신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 아버지 욤비 토나씨가 2002년 우리나라에 입국, 2008년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으면서 조나단도 9살부터 인천, 광주 등 국내에 정착해 살았다. 그는 불어, 영어, 한국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다. 2019년에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 귀화를 결심하고 현재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 프랑스 출신 배우 겸 모델 파비앙 이브 제롬 코르비노씨(34)도 한국 영주권자다. 그는 벌써 15년째 서울에 정착해 살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넷에서 우리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쇼핑하고 은행에 가서 영주권을 내고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모습이 방송을 타 화제가 됐다.

조나단과 파비앙처럼 각기 사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제 200만명을 웃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장·단기 포함)은 2016년(204만9441명)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겨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20년까지 200만명대를 유지하다 2021년에만 195만6781명으로 조금 줄었다. 지난 4월에도 198만7250명으로 집계되는 등 여전히 200만명에 근접해 있다. 이는 국내 총 인구 5163만8809명의 약 4%에 해당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총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도 멀지 않은 것이다. 국가별로는 중국(83만1805명)이 가장 많고 베트남(20만6518명), 태국(17만1962명) 등 동남아 국가들이 그 뒤를 잇는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 이전의 코리안 드림이 선교나 사업, 근로를 위한 체류라면 뉴 코리안 드림은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장단기 체류를 비롯해 한국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명지대 법부행정학과 교수)은 "G12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한류 바람이 부는 등 우리 국격과 위상이 오르면서 ‘뉴 코리안 드림’을 갖고 동남아 이민자, 난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것"이라며 "이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공존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통합된 이민정책이 이젠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뉴 코리안 드림'

높아진 국격, 인구소멸과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 정부의 이민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했다. 이민청 설치는 지난 16년 간 논의만 진행됐을 뿐 실현된 바는 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민정책의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후 열린 법무부 세미나에서 ‘이민정책 총괄 추진 기구’가 제시됐지만 설치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이민정책 역시 정부 부처별로 양분돼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불협화음을 내왔다. 가령,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정책은 각각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개별로 시행돼 왔지만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이민정책은 지금도 전무하다. 이민청이 설치되면 정책의 중심을 잡아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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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4월 26일 열린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왔다"면서 "외국인 이민 문호를 더 개방해 글로벌 사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 사회가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환 명예회장도 "저출산·고령화가 강타하면서 지방의 경우 ‘인구 소멸’을 넘어 ‘인구 절멸’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농촌에선 농작물 수확도 못할 정도로 생산인력이 없다"면서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등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한민족이라는 혈통에 우선한 이민정책을 고수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가 존립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수차례 ‘세계시민’을 언급했다. 혈통적 ‘한국민’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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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문혜원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이 늘면서 일명 ‘개모차’로 불리는 반려동물 유모차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반려동물 용품 시장 성장에 힘입어 유통업계도 펫 프렌들리 매장을 선보이는 등 본격적인 펫팸족 모시기 경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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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버기의 129만원짜리 반려동물 유모차 돔3 모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몇 달째 품절 상태다. 에어버기는 펫팸족 사이에서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주행감이 안정적이라며 ‘개모차계의 벤츠’로 불린다. 해외 브랜드로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주문을 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때문에 펫팸족들은 에어버기 공식 홈페이지 대신 에어버기 부스가 입점하는 펫 페어를 노리라는 팁을 공유하기도 한다. 피콜로 카네의 57만 원짜리 탄토2 모델도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 상태로, 수입사들은 7월 초 이후에 물량이 추가로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59만 원짜리 포르투나 모델로 입소문이 난 로띠에의 경우에도 노블레스돔S 등 일부 모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품절 상태다.

유통업계 전반에서도 반려동물 용품 매출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1~17일 롯데백화점의 반려동물 용품 매출은 전년대비 2배 신장했고, 명품관에 반려동물 전용 부티크를 만든 갤러리아는 반려동물 용품 매출이 같은 기간 11% 신장했다.

이러한 추세에 아울렛에서는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만들며 소비자들의 쇼핑 체류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9일 일산점에 토탈 펫 케어 서비스 브랜드인 ‘프랑소와펫’을 열었다. 반려견 유치원, 미용, 호텔, 용품판매 등 반려견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롯데백화점은 작년 8월에는 동탄점에 펫 파크 ‘루키파크’를 열어 현재 월 평균 방문객 1000명을 넘겼다.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려견 동반 고객을 고려, 야외 매장은 반려견 도보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매장 곳곳에도 반려동물 유모차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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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의 경우 유모차를 준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다. 옥상에는 펫 파크와 산책로를 조성했다. 하남점에는 지난 5월 펫 프렌들리 카페인 ‘앤드 테라스’를 열어 반려견과 함께 브런치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B관을 아예 반려동물 전용관으로 조성했다. 3층 옥상 정원에는 업계 최대 규모의 펫파크 ‘흰디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만 2만여 마리의 반려견이 흰디 하우스를 찾았다. 1층에는 프리미엄 토탈 펫 케어 숍 ‘코코스퀘어’를 입점시켰다. 반려동물 전용 유치원, 수영장, 스파, 호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점도 펫팸족 모시기에 동참했다. CU를 소유한 BGF리테일은 지난해 반려견 전문 교육업체 보듬컴퍼니가 운영하는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499만원)을 업계 단독으로 판매한 바 있다. 매출도 꾸준히 늘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반려동물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대비 30.9% 신장했다. GS25의 경우도 같은 기간 반려동물 카테고리 매출은 38.4% 늘었다. GS25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기업 21그램과 함께 이별 가이드북이 담긴 기초수습키트도 선보였다. 세븐일레븐은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 ‘파트라슈’를 단독 운영으로 운영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반려동물 카테고리 매출은 30% 신장했다. 이마트24는 저가형 간식, 수제간식으로 펫팸족을 겨냥했고, 그 결과 관련 매출은 37% 증가했다.

프랜차이즈도 펫 프렌들리에 발을 맞췄다. 스타벅스는 올해 1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문을 연 ‘더북한강R점’ 야외 공간에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약 330㎡(100평) 규모의 펫 파크를 조성했다. 반려동물용 가방과 밥그릇인 ‘패밀리 가방세트’와 ‘패밀리 볼세트’ 등 한정판 굿즈도 선보였는데, 매장 오픈 첫 날 전량 품절됐다.

야외 테라스가 마련된 커피빈 동대입구역점은 지난해 10월 펫프렌들리 매장으로 전환한 직후 매출이 이전에 비해 18.8% 급증했다. 전국 280여개의 매장 중 12곳의 펫프렌들리 지점을 운영 중인 커피빈은 앞으로 펫 프렌들리 매장 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경기도 판교에 애견 문화가 발달된 지역 특성을 겨냥한 반려견용 프리미엄 베이커리 ‘파바 DOG‘를 열고 락토프리우유, 통밀, 오트밀, 소고기 등 반려견에게 좋은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계속 늘면서 시장은 계속 호조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펫 프렌들리 콘텐츠 도입은 유통업계에서는 어느새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장 강화에 업계가 힘을 쏟는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조90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4000억 원으로 성장했고,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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