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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증오해"…머라이어 캐리·크리스 에번스 등 美스타들, 낙태권 폐지에 분노

수정 2022.06.28 09:58입력 2022.06.28 02:37

낙태 금지한 미국 대법원 판결에 분노
"여성의 권리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세상"
미 CBS방송 여론조사…"응답자 59%, 대법원 판결에 반대"

올리비아 로드리고(사진)를 비롯한 미국 유명인들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미국 여성 아티스트들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약 50년 만에 폐기하고, 낙태 불법화 여부를 각 주의 판단에 맡기도록 결정했다.


26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음악 축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 참가한 팝스타들은 낙태권 폐지 결정을 이끈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싱어송라이터인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이날 영국 음악 축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두렵다"며 "낙태권 폐지 때문에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낙태권 폐지 결정을 이끈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당신들을 증오하고 이 노래를 바친다"며 욕설로 된 제목의 노래를 영국 팝스타 릴리 앨런과 함께 불렀다.


무대에 오른 빌리 아일리시도 "미국 여성들에게 정말 어두운 날"이라며 연방대법원을 비판했다.

머라이어 캐리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을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른 팝가수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방대법원을 비판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25일 트위터에 "수십 년간 여성들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싸워왔으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권리는 박탈당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머라이어 캐리는 "여성의 권리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를 11살 딸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말 실망스럽다"고 토로했고, 팝 가수 핑크는 "여성의 몸이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신 내 음악 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재즈민 설리번도 BET 어워드에서 수상한 뒤 "낙태는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성 유명인들도 낙태권 보장 요구에 힘을 실었다. 영화 '캡틴 아메리카'에 출연한 크리스 에번스는 지난 24일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 5개를 잇달아 리트윗했고, '낙태 기금 네트워크(NNAF)' 기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작가 스티븐 킹은 "연방대법원이 19세기로 돌아갔다"고 비꼬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미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지난 24∼25일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1%는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8%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했고, 42%는 반대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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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토픽] ‘도쿄올림픽 金’ 쇼플리 "세계랭킹 11위 도약"…‘한국오픈 챔프’ 김민규 "134계단 ↑"
수정 2022.06.28 08:18입력 2022.06.28 08:18
잰더 쇼플리가 트래블러스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재킷을 입고 있다. 크롬웰(미국)=Getty images/멀티비츠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세계랭킹 15위→ 11위."


‘도쿄올림픽 金’ 잰더 쇼플리가 27일 오후(한국시간) 공식 발표된 주간 골프 세계랭킹에서 5.98점을 받아 4계단 상승했다. 이날 오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 리버하이랜즈TPC(파70ㆍ6852야드)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트래블러스챔피언십(총상금 830만 달러) 우승으로 포인트를 쌓았다. 지난 4월 ‘2인 1조 팀 배틀’ 취리히클래식에 이어 시즌 2승째이자 통산 6승째다.


스코티 셰플러(이상 미국) 1위, 욘 람(스페인)이 다시 2위로 올라섰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3위, 콜린 모리카와 4위, 두번째 메이저 ‘PGA챔피언십 챔프’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가 5위에 자리잡았다. 한국은 ‘슈라이너스 챔프’ 임성재(24) 23위, ‘AT&T 2연패’ 이경훈(31) 41위, 김주형(20) 61위, 김시우(27ㆍ이상 CJ대한통운) 62위 순이다. ‘한국오픈 챔프’ 김민규(21)는 362위에서 134계단 치솟아 228위에 안착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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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 1주택자·무주택자, '지역건보료' 월 2만2000원 덜낸다
수정 2022.06.28 10:36입력 2022.06.28 10:00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 … 지역가입자 74만세대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다. 보증금 중 1억8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이다. A씨는 현재 소득을 제외하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월 6만5690원을 내고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이 금액이 4510원으로 대폭 감면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B씨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아 시가 3억원, 공시지가 2억원 상당의 1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 중이다. 현재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월 9만5460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000만원을 공제를 받아 보험료가 월 7만620원으로 2만5000원 가량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74만세대에서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등급별로 점수화해 매년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실거주를 위한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선 대출금리 인상 등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 또는 1세대 무주택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의 경우 본인이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1주택 세대가 타인이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 시가 7억~8억원 이하의 자가이거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월세이다. 대출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어야 하며, 사채 등은 제외된다. 또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한다.


자가의 경우 대출액에 60%, 임차는 30%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재산보험료 산정시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500만원, 임차 주택에 대해선 1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 상한액을 설정해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다만 1세대 무주택의 경우 상한 없이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에서 주택관련 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필요한 부채 관련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며, 9월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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