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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부가 이르면 27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경찰청에 경찰청장 후보자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검증동의서 등 인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임기제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6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자료를 넘겨 받아 인사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끝나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등을 거쳐 추천이 이뤄진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7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 자리를 두고 막판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청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 과장을 지낸 이력이 대변해주듯 경찰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현재 경찰청장에 이어 실질적인 경찰 2인자로 꼽히는 김 청장은 행정고시(35회) 출신으로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대변인, 사이버수사국 국장 등을 거쳤다. 윤 차장은 경찰대 7기로,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과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을 지내며 경찰 내 대표적 '정보통'으로 꼽힌다.

차기 경찰청장 인선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과 최근 초유의 번복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하는 데까지 이른 치안감 인사 발표 사태와 맞물려 한층 더 관심이 쏠린다. 내정자는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해 동의 절차를 거쳐 행안부 장관 제청 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경찰청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현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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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세계 정상급 소프라노로 평가받는 러시아 성악가 안나 네트렙코가 조국과 미국 등 외국에서 모두 활동 제약을 겪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메트) 오페라에서 퇴출당한 네트렙코는 최근 미국 무대 복귀를 추진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

메트는 네트렙코의 복귀 조건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종식과 네트렙코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걸었다. 피터 겔브 메트 총감독은 반성의 예시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선공연'을 제시하기도 했다.

네트렙코는 메트 외 뉴욕 카네기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뉴욕 필하모닉 등과도 접촉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네트렙코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전 메시지를 냈지만 "예술가나 공인에게 조국을 비판하고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내세우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내용을 덧붙인 바 있다.

또한 그는 이달 발간된 독일 디자이트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은 아직 러시아의 대통령이고, 난 아직 러시아 국민"이라며 "러시아 국민은 누구도 푸틴을 비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공연이 잇따라 취소됐고, 네트렙코는 위기에 처한 유명인들을 위한 홍보회사를 고용하고, 메트에 대해서는 노동계약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동시에 클래식계 대표적 친(親) 푸틴 인사로 꼽히는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기획한 러시아 공연을 취소하고, SNS에서 정치 발언을 중단하는 등 세계 여론을 의식하는 행동을 취했다.

지난 3월에는 "난 푸틴을 몇 번 만났을 뿐"이라며 푸틴과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러시아 정치권에서는 네트렙코를 향해 '반역자'라는 비난이 일었다.

한편 네트렙코에 대한 여론도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파리 공연에서 극장 인근에서 "네트렙코는 침략의 공범"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고, 4월 모나코 공연에서는 한 관객이 공연 도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항의를 쏟아내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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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에 따른 '세금 폭탄'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는 평가는 사실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별 재산세 부담 현황과 선거 결과를 비교한 결과,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는 동네는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 동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 보고서는 재산세 부담 증가율과 정당 지지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4.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등 총 3번의 선거결과를 동별 평균 재산세 부담변화와 매칭했는데, 그 결과 두 변수간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동의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24% 였는데,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동의 재산세 증가율은 84%로 3.4배의 격차 나타났다.

민주당→국민의힘으로 정당 선호도가 변한 동네는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평균 4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았다.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지만, 2020년 총선부터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2017년 대비 2019년)은 평균 36%를 기록했다. 2020년 총선까지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지만, 2022년 대선에서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2017년 대비 2021년)은 평균 40~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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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20년부터 민주당으로 정당 선호도가 변한 35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11%에 그쳤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재산세는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세목으로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증세는 납세자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산세 증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세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을 2년 전으로 환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주택분 재산세는 2017~2021년 동안 전년 대비 8.0~10.3%씩 상승해, 가구소득 증가율(1.6~4.1%)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내에서도 지역별로는 큰 격차가 나타났는데 서울 426개 행정동별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은 최소 15%, 최대 153% 증가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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