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18일 저녁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생후 약 한 달된 아이가 모유수유 직후 코피를 흘리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친모 이모씨(39·여)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10여분 만에 출동했다.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도 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이씨가 모유수유 중 아이를 끌어안아 고의로 숨을 못 쉬게 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이씨는 아이가 사망한 당일 긴급체포됐고, 3개월가량 구치소에 갇혀 있기도 했다.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넘겼고, 이후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다음은 이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다.
문 : 당시 피해자가 미워서 순간적으로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숨을 못 쉬게 하려고 젖꼭지를 피해자의 코에 넣은 것인가요.
이씨 : 미워서 그런 것은 맞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끌어안은 어느 순간 '내가 이래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 젖꼭지를 빼고 119를 불렀다고 진술했는데 맞지요.
이씨 : 예, 맞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폭행)로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에 따른 사망에 이르렀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폭행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편이 곧 집에 도착할 예정이고, 다른 아이 두명도 안방에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일정 시간 동안 끌어안았을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자신의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었다거나 그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에 자식들을 학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산후우울증 등 영향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편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책임을 지고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남아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
검사와 이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3층의 한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씨의 변호인은 "한 달된 아이를 잃은 엄마가 산후조리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3개월간 구치소에 구속되고, 고의로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겪고 있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당시 어눌한 말투와 태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진위에 어긋나는 진술을 해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학대하지 않았다. 살인 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아이가 계속 생각난다"며 "죽이려는 생각도 없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첫째, 둘째와 열심히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 두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주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3일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해상에 떠있는(on the water)' 러시아산 원유가 거의 8000만배럴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물량은 유조선에 실려 어딘가로 운송 중이거나 혹은 유조선에 실려있기만 한 물량을 집계한 것인데, 이 물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는 3000만배럴 안팎이었다. 지난 몇 달새 해상에 떠있는 물량이 급증한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이어진 서방의 제재 조치로 판로가 막히면서 팔리지 않고 유조선에 선적돼 있는 러시아산 원유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NBC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원자재 정보업체 케이플러는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해상에 떠있는 러시아산 원유량을 7240만배럴로 추산했다. 그나마 직전 주 7910만배럴에 비해 다소 줄었다. 해당 물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지난 2월20일만 해도 3470만배럴이었다.
케이플러는 인도와 중국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원유 물량은 전례없는 수준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인도가 수입하는 러시아 원유량의 합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월 기준 20만배럴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3월 수입물량은 57만3300배럴로 늘었고 9월에는 다시 97만600배럴로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월에는 다소 줄었지만 79만8000배럴로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은 지난 3~5월에 36만2100만배럴, 83만3800배럴, 61만4700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중국의 올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미미했다. 1월 수입량은 2만3700배럴에 불과했고 2월에는 아예 수입을 하지 않았다.
인도는 올해 1월과 2월에 각각 14만7200배럴, 14만3800배럴을 수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뒤인 3월에는 21만1200만배럴로 크게 늘렸다. 4월과 5월에는 각각 13만6800배럴, 18만3300배럴을 수입했다.
케이플러는 지난 4월에 러시아는 처음으로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더 많은 원유를 팔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월에는 아시아와 유럽 판매량 격차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산 원유가 유럽이 아닌 중국과 인도로 향하면서 5월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7% 늘었다. 러시아 서부 항구에서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원유를 수송할 때는 선박이 더 긴 항해를 해야 하는데, 중국까지 편도 항행에는 보통 두 달 정도 걸린다. 울프 리서치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유가에 또 인플레이션 요인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크게 늘려도 기존 유럽 수출량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이에 유조선에 보관돼 있는 원유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지난달 30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러시아가 원유를 팔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송유관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해상으로 운송되는 원유를 수입 금지키로 합의했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은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1가량을 공급하는 통로인데,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샤를 미셸 의장은 EU가 수입하는 러시아산 원유의 3분의 2가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세계적인 K-팝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BTS는 미국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 마지막 날인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반(反)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에 앞서 기자실을 방문한 BTS는 멤버 각각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놀랍고 마음이 안 좋았다"며 "이런 일의 근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