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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아베 신조 전 총리 당시 결정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현지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시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힌 제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대한 규제를 사례로 제시했다.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2018~2019년 한일 관계가 악화됐으며, 당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보도했다.

당시 아베 정부는 자국 기업이 감광액(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출 규제의 결과는 일본 정부의 예상과 달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한 3개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수입액이 2019년 3630만 달러에서 2021년 1250만 달러로 66% 감소했다.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는 절반으로 줄었고, 풀루오린 플리이미드는 제로(0)였다.

이에 관해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정부 주도하에 아베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탈일본'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제3국을 경유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많은 뒷문 수입(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고품질에 저렴한 일본 소재를 찾는 한국기업과 한국 시장을 잃으면 손해를 보는 일본 기업이 합의한 힘든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실패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닛케이는 아베 전 정부가 "500억엔(4800억원) 수준의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아 15조엔(145조4500억원) 규모의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높은 제재수단"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으나, 한국이 받은 타격은 실제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래 일본에는 '경제적 수단으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한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한국에 도의적인 우위성을 준 것은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인 만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부추겼다"며 "수출 규제는 오히려 경제 안보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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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1년 전과 비교해서도 37만 개 넘게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층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앙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새정부의 숙제로 떠올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96만5000개로 2018년 1분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제조업 일자리는 420만5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6만2000개(1.5%) 많아졌다. 도소매와 건설업 일자리도 각 6만2000개(3.0%), 2만6000개(1.4%) 늘어난 214만2000개와 189만4000개로 집계됐다.

또 보건 일자리가 3만8000개,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10만개 늘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13만8000개 증가했다.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이 포함된 정보통신 일자리는 7만1000개 늘었다.

하지만 작년 4분기에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고령층에 집중됐다. 50대 일자리는 14만3000개 늘었고, 60대 이상 일자리는 20만5000개 증가했다. 반면 30대 일자리는 5000개(-0.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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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저출산 극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83.7%)와 ‘저출산·고령화’(8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 87.7%는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은 12.3%였다.

문제해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해결이 힘든 과제’(9.1%)라는 답변보다는 ‘정책디테일 부족 등 제대로 된 해법 부족’(54.8%)과 ‘정책실행을 뒷받침할 여건 미흡’(36.1%)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관계자는 "역대 정부들이 고용, 인구, 교육 등 경제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전략산업 경쟁, 탄소중립, 미중 패권전쟁, 지역소멸 위기 등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 창출로 고령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것과 달리 공공영역 일자리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각 기업에 맞는 채용지원·훈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균형있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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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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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가 함락 직전 상황에 놓였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큰 전선확대 없이 주요 도시들의 포위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가마솥 전술(cauldron)'을 펴온 것으로 알려져 세베로도네츠크 함락 이후 돈바스 내 주요 도시들이 연달아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세르히 하이다이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주지사는 이날 공개한 영상자료를 통해 "불행히도 러시아군이 도시 대부분을 장악했다"며 "도시의 90% 이상이 파괴됐으며, 이미 도시 절반 이상은 러시아군에 점령됐다"고 밝혔다.

세베로도네츠크는 돈바스를 방어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중심지로 현재 도네츠크 지역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에서 지원받은 군수물자가 이곳을 통해 돈바스 지역 방어부대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러시아가 이곳을 점령하면 돈바스 지역 대부분의 방어선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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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러시아군은 피해규모가 3만명을 넘어서고 사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선확대를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지만, 이와 별개로 러시아군의 전술 또한 크게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초반 속전속결을 위해 전선을 크게 확대했다가 곳곳에서 패전한 것을 교훈삼아 점진적인 전선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군은 전쟁 초반의 전술적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주요 도시들에 대한 소규모 포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가마솥 전술에 집중하고 있다"며 "포위된 주요 지역의 수비대와는 정면대결을 피하고 공습을 통해 사기를 꺾으면서 전력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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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싱크탱크인 로얄유나이티드서비스연구소(RUSI)의 전쟁전문가인 닉 레이놀즈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전체 작전에서 점진적인 재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작전 목표도 더욱 세밀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지상군이 아직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 모습이지만, 서방에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이미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 일대의 약 80% 이상을 장악, 혹은 주요 도시들을 포위한 상태로 보고 있다. 보급 핵심지인 세베로도네츠크 함락 이후 주변 도시들이 연달아 무너질 경우, 다시 키이우 인근 도시들이 군사적 위협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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