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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고,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현재 위축된 부동산 거래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리인상·주택가격 정체 등 외부요인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 대책은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를 80%까지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생애 최초 LTV는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6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간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감안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LTV 80%를 적용받을 경우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 구입 시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된다.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또다른 요소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규제를 유지하되, 청년층에게는 미래소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나,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바꿔 반영폭을 확대하고, 은행에서 이를 적용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만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5억원 대출, 금리 4.4%를 가정했을 때 50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상환액은 206만원으로, 40년 만기 상품(222만원) 대비 원리금 상황 부담이 월 16만원 가량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대출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막아온 만큼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면서도 현재의 거래절벽 상태를 정상화하는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LTV를 완화하더라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지난해 수준의 주택 구입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3분기에도 금리파고가 몰려올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대출을 풀어준다고 집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충격이 시장의 임계점을 넘고,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있을때 집단적 매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대감에 의한 거래량 증가는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후 매물잠김이 가시화되면 매도자우위시장으로 바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도 "원하는 주택이 매물로 나왔고, 대출도 나오는데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매수를 망설일 케이스는 드물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에 거주해도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면 금리는 동일하게 오르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주택매수의 결정적 요인이 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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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산업 핵심물자 10개 중 8개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편중으로 자칫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볼 때 중국에 대한 ‘편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 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 품목’으로 규정했다. 분석 결과 228개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산 품목은 32개(14.0%), 미국산 품목은 24개(10.5%)로 나타났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유·무기 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강철 제조 필수 소재인 망간,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활용되는 필수 원료인 흑연, 자동차 경량화의 주요 소재인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인 중국산 수입 품목으로 지목됐다.

향후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으로 해당 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뤄질 경우 한국경제 전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 교수는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 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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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프린지에서 퍼터로 우승버디."

세계랭킹 10위 샘 번스의 극적인 역전우승이다.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콜로니얼골프장(파70ㆍ7209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찰스슈와브챌린지(총상금 840만 달러) 최종일 5언더파를 몰아쳐 앞세워 단숨에 리더보드 상단(9언더파 271타)을 접수한 뒤 '넘버 1' 스코티 셰플러(이상 미국)와 18번홀(파4)에서 속개된 연장 첫번째 홀에서 기어코 마침표를 찍었다. 시즌 3승째이자 통산 4승째, 우승상금이 151만2000달러(19억원)다.

번스가 바로 2018년 콘페리(2부)투어 사바나챔피언십 우승을 앞세워 2019시즌 PGA투어에 진출한 '25세 영건'이다. 지난해 5월 밸스파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고, 2주 후 AT&T바이런넬슨과 8월 페덱스세인트주드인비테이셔널 준우승 등 월드스타 파워를 과시했다. 2022시즌은 10월 샌더슨팜스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지난 3월 밸스파챔피언십 타이틀방어까지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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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스는 이날 7타 차 공동 17위에서 출발해 더욱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데일리베스트다. 1~2번홀 연속버디로 신바람을 냈고, 4번홀(파3) 버디와 5번홀(파4) 보기를 맞바꾼 뒤 6~7번홀에서 다시 두번째 연속버디, 9번홀(파4)과 11번홀(파5) '징검다리 버디' 등 선두권에 다가섰다. 12번홀(파4)에서 티 샷이 페널티구역으로 날아가면서 보기가 나왔다는 게 오히려 아쉽다.

셰플러는 반면 아이언 샷이 흔들리면서 버디없이 6번홀(파4)과 12번홀(파4)에서 보기만 2개, 하루 종일 가시밭길을 걸었다. 첫날 4언더파 등 사흘내내 선두를 달렸다는 점에서 의외다. 최근 9경기에서 첫 메이저 마스터스 포함 4승을 쓸어 담아 다승은 물론 세계랭킹(9.66점)과 상금(1030만 달러), 페덱스컵 포인트(2842점) 등 개인 타이틀 전 부문에서 독주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다. '5승 문턱'에서 복병을 만났다.

브랜던 토드가 3위(8언더파 272타), '텍사스 보이'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 공동 7위(5언더파 275타) 순이다. 한국은 임성재(24ㆍCJ대한통운)가 공동 15위(3언더파 277타)에 자리잡았다. 이달 초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우리금융챔피언십 출전 차 2년 7개월 만에 입국했다가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지만 무난하게 극복하는 분위기다. 디펜딩챔프 제이슨 코크랙(미국)은 67위(8오버파 288타)에 머물렀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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