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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으나 월세보다 관리비가 훨씬 비싼 꼼수 매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재작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다.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상당하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하는 편법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8만원에 시장에 나왔다. 관리비는 월세보다 높은 32만원이다. 송파구에서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세 2만원짜리 매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관리비는 월세의 10배 이상인 25만원에 달했다.

과도한 관리비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 150가구가 넘는 아파트나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비 명세를 작성·보관·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되지만, 50가구 미만인 건물은 이러한 의무도 없어 관리비 꼼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신고가 누락된 계약을 일일이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 교육을 벌이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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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한때 취업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었던 9급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MZ세대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출생자) 의 인식변화로 공무원의 장점으로 꼽히는 정년 보장보다는 높은 연봉을 받기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는 공무원이었다. 지난해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의 32.4%가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취준생 세 명 중 한 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공무원의 인기는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21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경쟁률은 22.5대1이다. 이는 2001년(19.7대1) 이후 최저 수치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이 최근 10년 내 최다임에도 경쟁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총 5672명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2만7643명이었다.

2011년 이후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6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2011년 이후 38.3대1(2015년), 26.3대1(2020년)까지 하락했다. 작년에는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9급 공무원 경쟁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공무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과 정년 퇴직 후 연금 수령 등의 장점으로 취준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연금 제도 개편으로 201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기성세대 공무원만큼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또 낮은 연봉에 회의를 느끼는 취준생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에는 긍정적 인식이 주를 이뤘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진 것이다.

실제 인사혁신처가 밝힌 올해 일반직 9급 공무원(1호봉)의 월급은 168만6500원이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약 191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 20대 절반가량의 월평균 소득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2021 서울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20대 절반가량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300만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준생 김모씨(24)는 "9급 공무원은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은 너무 큰 단점"이라며 "공부하다가 합격하지 못하면 시간 낭비인데 공무원 준비에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 인기가 시들어지는 이유는 MZ세대가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MZ세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은 수도권에 근무하며, 워라밸을 지키면서 연봉은 3000만원대를 받는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기준 질문에 공무원처럼 '정년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꼽은 비율은 14%였다. 이는 워라밸, 공정한 보상, 복지제도, 수평적 분위기에 이은 5위에 자리했다. 괜찮은 일자리의 예상 근속기간을 묻는 항목에는 '10년 이내'라는 답변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일자리의 개념이 변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봉수준으로는 '3천만원대'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82.6%가 "(괜찮은 일자리라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9급 공무원의 적은 연봉은 취준생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청년들의 퇴사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8~35세 공무원 가운데 4375명이 퇴사했다. 2020년에는 1586명이 늘어난 5961명이 공직을 떠났다. 특히 5년 이하 재직 공무원 중 퇴직한 비율은 2020년 9968명으로 전체 4만7319명 가운데 2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가 1980~2000년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이 58.6%로 절반 이상이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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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루키 최혜진(23·롯데)이 16강에 안착했다.

28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섀도우크릭골프장(파72·6777야드)에서 계속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뱅크오브호프매치플레이(총상금 150만 달러)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리젯 살라스(미국)를 2홀 차로 따돌렸다. 최혜진은 1차전에서 오수현(호주)을 5홀 차 대파했고, 2차전에서는 아디티 아쇼크(인도)를 3홀 차 제압하는 등 조별리그에서 3연승을 질주했다.

축구의 월드컵처럼 총 64명이 16개 조로 나눠 각 조 1위가 16강전에 진출한 뒤 1대1 매치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다. 최혜진은 1~4번홀을 내리 따내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 5번홀(파3)을 내준 뒤 6번홀(파4)과 8번홀(파3)을 가져가며 5홀 차 리드를 잡았다. 이후 9~10번홀과 12번홀(파4)을 빼앗기며 잠시 흔들렸지만 나머지 홀을 비기며 17번홀(파3)에서 승부를 마무리했다.

최혜진은 지난해 12월 LPGA투어 퀄리파잉(Q)시리즈를 거쳐 올해 미국 무대에 데뷔했다. 이번 시즌 8개 대회에서 롯데챔피언십 3위 등 4차례 ‘톱 10’에 진입했다. 다음주 메이저 US여자오픈이 열리는 관계로 ‘넘버 1’ 고진영(27)을 비롯해 리디아 고(뉴질랜드), 렉시 톰프슨(미국), 하타오카 나사(일본), 김세영(29·미래에셋) 등 톱랭커들이 대거 불참해 첫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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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신지은(30·한화큐셀)이 강혜지(32·1승1무1패)와 비겼다. 2승1무로 조 1위다. ‘맏언니’ 지은희(36·한화큐셀·2승1무)도 켈리 탄(말레이시아·1승2무)과 극적으로 비겨 16강에 올랐다. ‘롯데챔피언십 챔프’ 김효주(27·롯데·2승1패)는 마틸다 카스트렌(핀란드·2무1패)을 5홀 차로 눌렀지만 아쉽게 조 1위엔 실패했다. 앨리슨 코푸스(미국)가 2승1무로 16강행 티켓을 가져갔다.

이정은6(26·대방건설·1무2패)와 김아림(27·SBI저축은행·2무1패), 유소연(32·메디힐·3패), 전영인(22·1승2패), 최운정(32·볼빅·1무2패) 등도 16강 무대를 밟지 못했다. ‘파운더스컵 챔프’ 이민지(호주·1승2패)는 캐롤라인 마손(독일·3승)에 2홀 차로 지며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디펜딩챔프 앨리 유잉(미국·2승1패)도 조디 이워트 셰도프(잉글랜드·3승)에게 조 1위 자리를 내줬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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