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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 “출국금지·치료 후 조사”

수정 2022.05.27 11:13입력 2022.05.27 08:37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귀국했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27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현재 이씨는 검역 등 통관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씨를 면담하고 부상 정도를 확인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치료 목적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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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300만원 불어나는데…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그대로"
수정 2022.05.27 11:43입력 2022.05.27 11:43

기준금리 인상 올해 내내 계속 이어질 것
1년반만에 2%포인트 오를 가능성 높아
올해 물가 상승률 4.5%최고
살림살이 더 팍팍해질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월급은 그대론데, 물가는 뛰고 이자는 오르고…. 덜 사고, 덜 먹는 수밖에요. 주말 외식부터 줄여야죠"

워킹맘 이지현(41)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2년 전인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 3억원(30년 분할상환, 변동금리 적용)을 받았던 이 씨는 처음엔 매달 이자 60만원(연 2.45%)씩을 냈다. 6개월마다 한 번 씩 바뀌는 변동금리는 작년 상반기까진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영향을 받아 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달에 낸 이 씨의 이자는 68만원(연이자 2.91%)이었다.


이 씨는 돈을 빌렸던 은행에 찾아가서 금리가 이런식으로 오르면 앞으로 이자를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물었다. 이 씨는 "어제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올해 11월까지 기준금리가 세 번 오르면, 연 금리가 3.66%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월 83만원으로 뛸 거라고." 말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이 씨가 처음 돈을 빌렸던 2년전보다 이자비용만 300만원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기름값이며 아이 학원비까지 안 오른게 없는데 어쩌라는건지…." 이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1.75%로 또 한차례 인상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1년 8월부터 9개월동안 5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 씨와 같은 ‘영끌족’들은 6개월마다 한번씩 은행으로부터 받는 금리 통보가 무서울 지경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내 기준금리 2~3회 추가인상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연 2.25∼2.50%에 달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대해 "합리적 기대"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1.25%포인트 올랐는데, 2~3차례 더 올리면 1년 반만에 대략 2%포인트가 상승하는 셈"이라며 "3~4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이자부담이 수백만원씩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면 영끌족 뿐 아니라 자영업자 같이 코로나19로 어려워졌던 이들의 재정건전성이 가장 취약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433만원에서 643만원까지 늘어 증가 폭은 약 210만원이었다"며 "이는 상용직 등 다른 종사상지위 대비 큰 폭이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도 "방역수칙보다 무서운 게 대출금리"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승민(43)씨는 주말 매출이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이었을 때에 비해 3분의 1도 안된다고 했다. 사람들이 외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배달 주문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3가게 문을 열 때 은행 몇 군데서 1억50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처음에 월 30만원이었던 이자가 지금은 65만원이 됐다"며 "배달 주문 건수가 밀려 있을 때는 상관없었지만,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드니 이자 낼 걱정부터 앞선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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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쇼크]대체재 없는 '막다른 골목'…"구조적 상승, 장기화 대비해야"
수정 2022.05.27 13:22입력 2022.05.27 07:00

경유값이 ℓ당 2000원…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
트럭·굴삭기·선박·소형 발전기 등 산업 쓰임새 커

고공행진 경유의 대체재 조차 사라진 현재 위기
전문가들 "석탄·가스는 안 비싼가…장기화 대비해야"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민의 기름’으로 불리던 경유값이 ℓ당 2000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끝없는 상승세에 화물 트럭 운전기사, 경유 발전기를 쓰는 중소 사업체 사장, 물류비 부담이 큰 대기업 관계자들까지. 산업계 전반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부터 기업간거래(B2B) 전반에 경유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졌다.


27일 에너지·산업·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경유 가격 상승의 원인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급격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부른 ‘글로벌 오판’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의 에너지 위기라 하면 석유 가격이 오르면 천연가스나 석탄으로 이를 대체하는 식으로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흐름이 전개됐다"며 "현재 경유의 높은 가격은 대체재인 천연가스·석탄 가격 또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어 대체재 조차 찾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경유는 휘발유보다 ℓ당 열량이 더 높다"며 "소상공 사업과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다 보니 경유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그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경유를 쓰던 트럭이 가격이 올랐다고 덜컥 수소를 연료로 쓸 수 있겠나"라며 "대체재 없는 수급이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로 휘발유·경유 등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93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것은 전국 판매 가격 통계가 집계된 2008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공행진하고 있는 경유 가격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다. 펜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투자가 가속됐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이행과정에서 여전히 필요로 하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줄었다. 탄소중립이 에너지정책의 지향점이 된 상황에서 향후 10~20년을 바라보는 화석 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계 화석 연료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글로벌 경기변동이나 이상기후의 발생 등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에너지 가격은)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유는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비 증가에 따른 제조업 원가 상승, 물가 수준 상승에 이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경유값 고공행진은 저성장·고물가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 등 극단적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만들고 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을 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1735만5000배럴로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지난해 4월 2124만7000배럴에 비해 18.3% 줄었다. 경유 소비 감소는 경기 둔화의 징조로 꼽힌다. 경유는 화물차 등 운송용뿐 아니라 굴삭기·레미콘·발전기 등 산업현장에서도 널리 쓰여 시멘트와 함께 경기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실물지표로 활용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전망기관들은 잇달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정부와 기업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석유제품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방위적인 것"이라며 "어느 특정한 분야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밀착해 있는 물류, 교통 등 사회와 산업 분야 대부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새 정부는 문 정부가 이미 유류세 탄력세율 인상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활용하는 바람에 정책 수단을새 정부는 유가 급등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태"라며 "(문 정부가)소진시켜버렸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 역시 "현재로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만큼 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란 얘기"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되면서 단기적으로라도 유가가 안정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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