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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51조3000억원 증액…'손실보상 소급적용' 강조

수정 2022.05.27 09:25입력 2022.05.26 15:31

野 "소급적용 포함 등 수정해야" vs 與 "내일 본회의 열고 처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26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앞세우며 5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 7조원 중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27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5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추경 어디에도 소급적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36조3000억원)·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6조9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및 소비쿠폰 지원(7000억원)·특수고용직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2조1000억원)·농어민 유류세 지원(4900억원)·코로나 방역(1조4000억원)·강원도 경북 산불 예방 및 대응(800억원) 등을 세부안으로 제시하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예결위는 오전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추경 여야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여야가 지난 대선 때 코로나 손실보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약속했지만, 지금은 입법미비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거들떠 안보고 있다"면서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국채 상환 예산 9조원을 활용해야한다면서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소상공인 두터운 보호를 위해 9조원은 추가로 지원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국채상환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7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안에 대해선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 (지출 구조조정 금액)중 상당부분을 원상복구할 것을 각 상임위, 예결위에 얘기했음에도 정부가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이 1485개 항목인데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100개 정도 다시 재검토해라는 입장이지만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출조정을 최소화하고 국채상환 9조원을 정부가 삭감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51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100% 우리가 관철하겠단 취지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 정부가 사실상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차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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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MB 사저' 매입한 홍성열 회장, 문재인 사저도 샀다
수정 2022.05.27 08:19입력 2022.05.26 16:14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를 매수한 바 있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 매곡동 사저의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가 홍 회장으로 전날 변경됐다. 등기원인은 지난 2월 매매 계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 매입 가격은 26억원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달 퇴임 후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마련한 사저에서 머물고 있다. 매곡동 사저가 경호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매곡동 사저 건물을 팔아 평산마을 새 사저 건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앞서 홍 회장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매입하기도 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67억원이었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약 23년간 거주했던 곳이다. 홍 회장은 작년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도 사들인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논현동 사저를 111억56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전직 대통령 사저를 '싹쓸이'한 홍 회장은 2001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우리나라 최초 도심형 아울렛 매장인 마리오아울렛을 열어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그는 1980년 마리오상사를 설립한 뒤 1985년 니트 브랜드 '까르뜨니트'를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패션 1세대 리더'로도 평가받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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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일본 여행 수요 폭발 조짐"… 'NO재팬·코로나19' 보복심리
수정 2022.05.26 13:23입력 2022.05.26 04:00

주요 여행사 관련 상품 준비 중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의 상점가에서 일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일본 외무성이 최근 입국자 격리 조치 면제를 밝히면서 올여름 일본행 항공권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관광비자 복원 등 관련 정책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노재팬(일본 제품 불매 운동), 코로나19 등으로 주춤했던 일본 여행길이 약 4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여 분위기가 고조된다.


인터파크투어가 일본이 입국 규정 완화정책을 밝힌 지난 16~22일 일본여행 예약률을 집계한 결과 직전 일주일(지난 9~14일) 대비 139% 늘었다. 지역별로는 나리타(도쿄) 173% 오사카 163%, 하네다 123%, 후쿠오카 52% 등으로 급증했다. 동일 기간 티몬의 일본 항공권 매출도 72% 늘었는데, 나리타행이 전체 예약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주요 여행사는 벌써부터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은 북해도(홋카이도) 전세기 상품을 내놨고, 참좋은여행은 항공노선 정상화를 전제로 한 여행상품 판매를 약 3년 만에 개시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25일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인천-오사카(간사이) 정기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초 한국과 일본의 관문으로 통하는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열린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연간 205만명이 이용한 노선으로, 한일 수도를 잇는 상징적인 노선이다. 노선 운항이 재개되면 주 8회 16편의 항공기가 두 공항을 오가게 되며 예상 재개 시점은 내달 1~8일 사이다.


한편 여행업계는 관광비자 발급과 비자 면제 복원이 이뤄지면 7월 중순부터 일본 여행 수요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달 단체 관광객을 받아 감염 대책을 세운 후 다음 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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