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모든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이 됐던 카지노에서 빌린 칩 상당액의 추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대외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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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가혹행위를 일삼은 끝에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동창생인 B씨(당시 26·여)에게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
A씨는 B씨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감시했다. 성매매를 통해 하루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는 등 3800여 건의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으며 직장 생활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하고 배후에 폭력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말해 겁을 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스스로 성매매하고 있는데 자신이 돌보면서 이를 막고 있다고 속이며 가족과의 소통도 단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고향으로 도망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B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다. 결국 B씨는 몸이 쇠약해져 냉수 목욕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C씨와 범행을 방조한 D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징역8년, 징역2년을 선고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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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자리에서 최근 삼성의 대대적인 투자계획에 대해 이 같은 소감을 내놨다. 최근 삼성은 향후 5년간 8만명 신규 채용을 포함해 팹리스, 파운드리 등에 45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25일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린 행사가 열리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광장 앞에서 만난 아시아경제 기자가 ‘450조원 투자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시찰 의미’를 묻는 질문에 호쾌하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목숨 건 투자’는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핵심 무기로 주목받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하자마자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삼성의 투자 성패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패권과도 연결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또 "액수는 잘 모르겠고"라면서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투자에 인색하거나 망설이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삼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배터리·통신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내용이 담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도 의미가 있다. 신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고용도 늘리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신규채용뿐 아니라 투자에 의한 고용유발 101만명, 상생 일자리 창출 6만명 효과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삼성의 이번 투자는 삼성만의 이익이 아닌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흥했다는 평가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도 결이 같다.
윤 대통령은 전날 중소기업인 대회에 이례적으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기업 총수를 초청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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