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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위법"…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수정 2022.05.26 10:17입력 2022.05.26 10:08

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노조와 합의를 거쳐 정년 연령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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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보자…손흥민 효과에 10배 치솟은 브라질전 암표값
수정 2022.05.26 13:24입력 2022.05.26 11:20

내달 2일 브라질과 친선경기
예매 시작 70만명 몰려 먹통
3.5만원짜리 표가 35만원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손흥민 효과’에 암표 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다. 브라질과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입장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면서다.


대한축구협회는 25일 오후 5시부터 오는 6월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 귀국한 이후 치르는 첫 6월 A매치인 데다가 세계 랭킹 1위 팀과의 경기인 탓에 판매 시작 전부터 축구 팬들의 예매 전쟁이 예상됐다.


판매 시작과 동시에 약 70만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예매 사이트는 먹통이 됐다. 판매 시작 2시간30여분이 지난 오후 7시30분께에도 접속 대기자 수가 20만명에 달했다. 가까스로 접속을 하더라도 결제 오류가 나는 등 입장권 예매는 험난했다. 26일 오전 현재 브라질전 입장권은 매진된 상태다.



중고나라 등 거래 사이트에는 브라질전 입장권을 양도·판매한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 페이지 전체가 브라질전 입장권 판매 게시글로 도배될 정도다. 6만원 짜리 2등석A 입장권 2장이 25만원에, 15만원 짜리 1등석A 입장권 4연석은 140만원(장당 3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3만5000원짜리 레드존 입장권을 35만원에 올린 판매자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입금 확인 후 모바일티켓 선물하기 기능으로 입장권을 보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예매사이트에 정보를 자동으로 반복해서 입력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이용되면서 인기 이벤트의 입장권 예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온라인에서 5000원 정도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암표 거래를 규제해야 할 경범죄처벌법은 198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현장에서의 암표 판매는 경범죄에 해당해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보안문자 입력, 1인당 구매 매수 제한 등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 3월 콘서트·스포츠경기 입장권 등 구매 시 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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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문재인 사저' 싹쓸이 매입한 홍성열은 누구
수정 2022.05.27 08:58입력 2022.05.26 16:53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까지 사들인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은 '한국 아울렛 시장의 대부'로 불린다.


홍 회장은 1954년 충남 당진 출신으로, 1980년 마리오상사를 설립해 패션·유통 사업에 뛰어들었다. 1985년에는 니트 브랜드 '까르뜨니트'를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면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당시 성공으로 업계에서는 그를 '패션 1세대 리더'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는 IMF 이후론 미국과 일본 등에서 선진유통업태로 각광받던 아울렛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했다. 서울 구로공단(현 구로디지털단지) 일대 토지를 매입해 2001년 우리나라 최초 도심형 패션 아울렛인 '마리오아울렛'을 열어 또 한 번 큰 성공을 거뒀다. 마리오아울렛은 2001년 1관 문을 연 뒤 2,3관을 연이어 개관, 이후 3개동 건물이 확장·연결된 '마리오 패션타운'이 됐다.


홍 회장은 서강대에서 '최고경영자 과정'과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2015년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17년엔 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서강인상' 수장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총동문회는 "폐허가 된 공단 일대를 패션 유통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며 아시아 최대 규모 도심형 아울렛으로 자리 잡은 마리오아울렛은 하나의 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홍 회장이 부동산 매입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2015년부터다. 마리오아울렛이 그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허브 농장을 118억원에 사들였다. 홍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67억원에 매입해 또 한 번 화제를 낳았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약 23년간 거주했던 곳이다.


홍 회장은 작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넘어간 논현동 사저를 111억5600만원에 낙찰 받은 것이다. 홍 회장은 올해 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까지 매입한 데 이어 25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마침에 따라 3명의 전직 대통령 사저를 매입한 인물로 기록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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