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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시비' 막겠다던 인제군, 수십억 공사는 '수의계약'

수정 2022.05.21 06:00입력 2022.05.21 06:00

인제군, "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업이라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타 지자체들, "원도급사 파산하면 대부분 재입찰 원칙이 통상적"
지역 업체들, "지역건설협회장과 현직 군수는 친인척 사이" 의혹 제기

인제군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인제군이 수십억 원의 공사를 하면서 입찰도 하지 않고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인제군 의뢰로 하도급 업체 선정을 맡았던 지역건설협회 회장이 현직 군수와 친인척 관계로 알려지면서 특혜 비리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본지와 통화에서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원도급사가 파산할 경우 대부분은 재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게 통상적이다"라고 했다.


인제군 등에 따르면, 오는 2024년에 준공할 군도 6호(정자~하남) 도로개설 총사업비는 194억여 원.

이중 A 업체는 2019년 10월, 공개 입찰을 통해 49억여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지만, 지난해 9월 자금난 등으로 파산했다.


원도급사가 파산함에 따라 인제군은 통상적으로 재입찰을 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인제군 세무회계과장은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현장도 잘 알고, 지역 업체니까 수익계약 했다"며, "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업이라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계약 부서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달라'며 건설과에 요청했고, 건설과는 A 업체 하도급사 B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해 계약 담당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업체가 부적격으로 계약할 수 없게 되자, 재요청 과정을 거쳐 C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C 업체는 2019년 공개 입찰에서 떨어진 회사로 알려졌으며, 인제군은 지난해 11월 C 업체와 잔여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금액은 남은 공사에 해당하는 25억여 원. 통상 2000만 원이 한도인 수의계약의 1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본지 취재 결과, 인제군이 수의계약한 C 업체 대표는 파산한 A 업체의 하도급사인 B 업체 대표와 부부 사이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인제군이 애초부터 'B 업체(남편 명의)에 일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제 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는 "인제군이 처음부터 B 업체(남편 명의)에 공사를 주려고 했다는 말이 지역에서 많이 돌았고, 그게 잘 안되자, 공개 입찰도 없이 C 업체(부인 명의)를 통해 공사를 준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인제군 '기적의 도서관' 조감도 [인제군]

수의계약한 정황은 또 다른 사업에서도 확인됐다.


A 업체(원도급사)가 수주했던 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역 건설협회가 정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인제군 '기적의 도서관' 건립 사업의 잔여 공사 예산 규모는 21억여 원.


인제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의 시공 업체로 입찰 없이 지역의 D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군 계약 부서는 이 과정에서도 문화관광과에 '수의계약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문화관광과는 규정을 이유로 "부도난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타절 준공만 해서 계약해 달라"며 계약 부서 요청을 거절했다.


도서관 담당 공무원은 "금액 규모가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너무 크고, 특정 업체에 주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면서 "우리 과에선 수의 계약 관련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계약 부서는 지역 건설협회에 도서관 시공 업체 추천을 의뢰해 D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세무회계과장은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기 싫고, 공사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 협회에 업체 선정을 의뢰했다"고 했다.


그러나 예산 절감을 기대했던 사업비는 일부 설계 변경 때문에 애초 18억 원에서 오히려 3억 원이 늘어 21억 원이 됐다.


담당 공무원은 "시공사로부터 누락된 부분에 대해 요청이 들어와 감리 검토 후에 설계 변경을 진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공 업체가 바뀌면서 누락 부분이 발견돼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인제군의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군이 통상적인 입찰도 거치지 않고 연이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직 군수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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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입시비리가 페북 활동? 조국 전 장관이 접으면 나도 접겠다"
수정 2022.05.21 16:48입력 2022.05.21 13:51

경기도지사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 찬조연설자로 나서기도
최순실 항소심 패소에 "안민석 의원 손들어 준 판사 뜻 잘 알겠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지동교에서 열린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 비판을 받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만한다면 자신도 바로 접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꾸 '입시비리 유죄인데 왜 페북하냐'고 한다"며 "조국 전 장관님이 페북 접으시면 저도 바로 접을게요"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볼 때 조국 전 장관 측이 입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아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이 취소된 것과 자신의 경우가 다르지 않은데 본인만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정씨는 출석일수 조작, 입학 특혜 등의 이유로 청담고 졸업과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돼 최종학력이 중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씨가 페이스북 활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나왔다.

그는 "정신 못 차렸다고? 지난 6년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허위 사실에 무너져 내리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봤는데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다"며 "제 메달과 실력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보다 그게 더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정씨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찬조연설자로 나서고 연설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강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6년 동안 근거 없는 헛소문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제게 유튜브 방송 출연 등으로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주며 손을 내민 강 후보"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돼,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살아왔다"며 "집 앞에서 고성방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수없이 많았고, 취재한답시고 집 앞에 찾아와 아기 사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던 기자들, 자살하지 않으면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편지까지 받았다. 이 모든 게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묵과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은 칼로만 죽는 게 아니고, 밥 먹는다고, 잠 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인생을 6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다"며 "저 혼자 힘든 건 상관없는데 저로 인해 제 아들들과 어머니, 그리고 박 전 대통령까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고 나락의 길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국 전 장관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강 후보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동행한 바 있다. 또, 정씨는 지난달 27일엔 '가세연'에 출연해 '국정농단' 사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정씨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딸 정유라씨가 판결 내린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안민석 의원 손들어 주신 판사님 뜻 잘 알겠다. 앞으로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겠다"며 “저도 똑같이 해도 처벌 안하실거죠”라고 비꼬았다.


이어 "'공익적인 의혹제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러분들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녀도 된다"라며 "이게 법원이냐. 판사님, 기자 왔다고는 왜 물어봤나"라고 썼다. 이어 "판사님이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막장 소설 쓰기에 날개 달아준 거다. 부디 부끄러워하시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이에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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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원숭이두창 확진 증가…加 공중보건국 "감염 확산 정도 파악 안 돼"
수정 2022.05.21 16:48입력 2022.05.21 14:25

확인된 5건 모두 퀘벡주에서 발생

1996∼1997년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캐나다 공중보건국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원숭이두창(monkeypox) 확진 사례가 5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CBC 방송은 공중보건국의 테레사 탬 최고보건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내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 사례 24건을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확인된 5건은 모두 퀘벡주에서 발생했다고 주 당국이 밝혔으며 퀘벡주는 전날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 2건을 확인했다.


탬 보건관은 현재 위니펙의 국립미생물연구소가 퀘벡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 수집된 표본을 조사하고 있다며 곧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 여러 건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로 감염이 확산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 가운데 발병 사례가 많은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전체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는 '낮은 단계'라며 원숭이두창이 캐나다를 포함해 서방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중앙·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하는 풍토병으로 이달부터 유럽과 미국에 이어 호주에도 확산하고 있으며 설치류와 영장류 등 동물이나 병원체에 오염된 물건 등에 접촉해 감염되지만, 사람 간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에 이번처럼 빠른 확산세는 이례적이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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