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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뤄왔던 많은 예비부부가 식장을 찾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 서울의 주요 호텔은 일부 날짜와 시간대를 제외하면 내년 5월까지 웨딩홀 예약이 꽉 찬 상태다.

특히 하객 인원 제한이 없어지면서 가족과 친지들만 초대해 식을 올리던 스몰 웨딩 문화도 점차 사라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깝지 않은 관계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축의금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별로 안 친한 사이인데도 청첩장을 받아 난감하다는 식의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이들은 "축의금 지출이 커져 부담스럽다" "이 정도 관계에서는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2년간 축의금의 물가 역시 올라 체감 부담이 더 커진 듯하다는 말도 나온다.

또한 회식 문화가 다시 늘어나며 일부 직장인들은 '엔데믹 블루'를 호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로 회식, 사적모임 등이 늘면서 개인 시간이 줄어들자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는 거리두기 강화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겪는 코로나 블루와 정반대 현상이다.

지하철 승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잡상인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잡상인과 관련된 신고가 일일 20~30건 접수되고 있다.

이달 초 잡상인 3명이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인천 부평역까지 19개 역을 이동하면서 돗자리를 펴거나 큰소리로 키토산 파스를 과대 선전하며 판매해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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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도 늘었다. 지난 2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담배 연기를 맡아 괴롭다는 비흡연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잊었던 노상 흡연이 최근 부쩍 많아졌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종종 올라왔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일부 자치구에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도심을 끼고 있는 영등포구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58건이 적발됐으나 이달 2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92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주거지가 거의 없고 업무지구가 많은 서울 종로구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적발 건수가 92.2건에서 106.5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아울러 나들이객이 급증하면서 도심 유원지나 해수욕장 등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 많은 관광객이 몰렸던 강원 동해안에는 각종 취사 행위나 배달 음식 등에서 비롯된 음식물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일부 관광객은 놀던 돗자리에다 먹다 남은 음식물, 음료수 등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다. 밤늦게까지 폭죽을 쏘아대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부산 민락수변공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연휴 기간 피서철 못지않은 인파가 몰리면서 쓰레기가 곳곳에 넘쳐났다.

6월 초부터 질서유지 인력을 고용해온 수영구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인파가 몰리자 임시로 공무원을 투입하고, 현장 청소 투입 인원을 대거 늘리기로 했다. 수영구는 이달 말부터 질서유지 인력을 고용해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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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바야흐로 '문 러시(Moon Rush)' 시대다. 올해에만 총 6개국이 달 탐사에 나서기로 계획돼 있다. 그런데 전세계의 과학자들이 한국이 오는 8월 발사하는 달 탐사선(Korea Pathfinder Lunar Orbit·KPLO)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달 탐사 관련 특집 보도를 통해 "올해 예정된 모든 달 탐사 임무 중 특히 한국의 첫번째 천체 탐사인 KPLO에 전세계의 과학자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처는 '6개국이 달 탐사를 시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 인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등과 함께 달 탐사를 추진 중인 6개국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특히 타국은 대략적인 개요만 설명한 반면 한국의 KPLO에 대해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집중 조명했다.

네이처에 따르면, 우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제공해 KPLO에 부착된 섀도우캠(ShadowCam)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고감도의 가시광선 카메라인 섀도우캠은 여태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탐사해 고해상도의 사진을 보내오는 데 사용된다. 마크 로빈슨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섀도우캠이 획득한 사진은 달 극지대에서 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달의 극도로 낮은 기온으로 인해 형성된 특이한 지질학적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의 과학자들은 또 KPLO에 장착된 여러 국산 장비들의 관측 결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한 광시야 편광카메라(PolCam)는 인류가 다른 천체를 편광 카메라로 촬영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데이비드 블레웻 존홉킨스대 천문학 교수는 "그동안 편광을 통해 단단한 행성의 표면을 촬영하는 연구가 진행된 적은 거의 없다"면서 "(KPLO의 편광 카메라가) 달의 다양한 곳을 촬영해 전달해줄 달 표면의 구성 성분ㆍ지형 등의 데이터들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광카메라의 촬영 결과는 달 표면 토양의 입자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이에 2025년 이후 실행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달 유인탐사를 위한 우주인들의 착륙 장소 선정에 참고된다.

네이처는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작한 감마선 분광기도 주목할 만한 과학기구로 언급했다. 달에서 인류가 채굴할 수 있는 티타늄, 헬륨-3 등 여러가지 자원들의 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안 개릭-베델 미국 캘리포니아대 천문학 교수는 "달 표면을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달 먼지의 성질은 과학계의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면서 "달 표면의 먼지가 위도에 따라 어떻게 분포돼 있는 알게 되면 과학자들이 달의 진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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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가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KMAG)도 달의 미스터리 중 하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달은 지구처럼 철 성분으로 이뤄진 핵을 갖고 있지만 작고 차다. 지구는 액체로 된 핵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지만 달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달 표면의 특정 영역ㆍ바위들은 각각 정도가 다르지만 강력한 자성을 띄고 있다. 이는 달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오랜 숙제다. 게릭-베델 교수는 "KPLO의 자기장 측정 결과가 달 자기장의 신비를 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PLO는 오는 8월1일 미국 올랜도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KPLO의 이름 선정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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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서 ‘빚’ 한 푼 안질 수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겨줬다. 적자국채는 발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9조원을 국채 갚는 데 쓰겠다고까지 했다. 비결은 ‘초과세수’에 있다.

‘초과세수’란 올해 예산이 편성했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힌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기간 각종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정부 부채 관리 문제를 지적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힐 테니, 공약은 공약대로 지키면서 부채관리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과세수 소식에 붉으락푸르락한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올해 초 추경 당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50조원 당시 추경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당시 50조원의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야 했다"며 기재부의 재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 정부는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방어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것은 과도한 정부 지출 확대를 우려한 기재부 등 재정당국이었다. 당정이라는 긴밀한 협의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가 서로 충돌하는 등 숱한 갈등이 있었다. 이랬던 민주당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것은 초과세수였다. 돈이 없다더니 나중에 세금이 많이 걷혀 돈이 있다고 밝히는 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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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와 관련해 재정 전문가들은 기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제 상황 등이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올해 초과세수는 예측이 가능했었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과 세수는 지난해 높은 경상성장률과 올해 높은 경상성장률 예측치를 볼 때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눈길을 끄는 것은 기재부는 지난해 결산에서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인데 반해 당초 올혜 본예산 국세수입은 343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나라살림연구는 "지난해와 올해 경상성장률이 6%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작년 결산치보다 적게 걷힐 것이라는 본예산 예측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초과세수 문제는 무능력에 기초한 무능이든, 의도된 무능이든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에 과소추계된 세수 전망을 제시해 ‘적자 국채’ 발행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질 것이지 말 것인지를 선택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을 우려해 신중하게 재정을 운영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거둔 세금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정부가 된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문제는 이미 지난해 불거져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세 징수자료와 예측 시뮬레이션 방법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국세세입 징수자료를 토대로 정부보다 먼저 초과세수 규모를 발표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그나마 공개했던 국세세입 징수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초과세수 더더욱 베일에 쌓이게 된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예산 검토와 심사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당국을 대상으로 국정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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