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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피해액이 991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원 늘어났고,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때도 의심해야 한다.

또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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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경기도립국악단장 A씨는 자신이 단원 B씨를 강제추행 했음에도, 오히려 ‘단원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이다.

#2 C씨는 D씨에게 얼굴뼈가 부러지도록 폭행당했다. 그런데 D씨는 적반하장으로 C씨를 고소했다. D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C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시켰고, 결국 C씨는 강제추행범으로 몰렸다.

#3 E씨는 여자친구 F씨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결혼 준비자금 등을 가로챈 것을 알아차렸다. E씨는 F씨에게 예물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되려 중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F씨는 사기 결혼이 들통나자, ‘E씨가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을 묶고 5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무고범죄'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 범죄로 꼽힌다. 무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보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다. 무고범죄는 수사기관이 정성을 들이지 않고 수사할 경우,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법 시행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이에 따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진실이 묻히는 사건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A씨 사건의 경우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송치된 사건 너머의 진실에 주목했고, 보완수사를 통해 결국 역으로 A씨가 B씨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A씨의 범죄와 유사한 사건은 묻혀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무고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을 뿐,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규명해내지 못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허위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무고범죄 상당수가 검찰로 넘어오지 않아 지난해 검찰에서 무고죄를 처분한 사건은 2020년보다 71.4% 감소했다.

문제는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데, 최근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무고범죄 이면에 감춰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가장 큰 허점은 무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구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만약 B씨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오히려 실제 강제추행 가해자인 A씨가 이의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더라도, A씨의 강제추행 범죄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무고범죄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은 ‘크로스체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 C씨와 E씨도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이었다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뒤바뀌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C씨와 E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는 과정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나거나, 검찰로 넘어왔더라도 경찰이 넘긴 사건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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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익사 사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27일 오전 전남 순천 A골프장에서 50대 여성골퍼가 3m 깊이 연못에 빠져 숨진 게 출발점이다. 티 샷 직후 페어웨이 오른쪽 워터해저드 쪽으로 혼자 이동해 공을 찾다가 미끄러졌고, 캐디와 일행들이 뒤늦게 주변의 구명 튜브를 던지는 등 구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 연이은 익사사고 "안전사고 주의보"= 해마다 익사사고가 한두 건씩 생긴다. 골프장은 워낙 넓어 구조 요청부터 쉽지 않다. 동반자 모두 멀리서 자기 플레이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가평 B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경기도 용인과 경북 경주, 경북 안동, 제주도 등에서 사고가 터졌다. 구조 요청은 없었고, 구명 튜브를 사용한 흔적 조차 없다.

보통 안전을 무시하고 분실구를 찾는 행동이 원인이다. 연못에 보이는 공을 무리하게 건지려다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골프장에서 익사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저류형 워터해저드다. 경관용은 수심 1m 정도로 익사 위험이 거의 없지만 저류형은 다르다. 깊은 곳은 수심이 3~4m에 달하고, 골프화를 신고 있어 수영마저 쉽지 않다.

연못가가 직벽인 곳보다 오히려 경사형이 더 위험하다. 물을 가두기 위해 시멘트로 만들고, 방수포를 깔아 발버둥칠수록 물속으로 들어간다. 제주도는 특히 물이 잘 빠지는 현무암층 때문에 연못에 비닐을 많이 깐다. 워터해저드는 스프링클러 등 잔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안전 펜스 등 시설 보완이 시급하지만 일단 골퍼 스스로 안전에 유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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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카트 전복과 타구 사고, 낙뢰는?"= 골프장에서 두번째로 많은 사고는 카트 관련이다. 산악지형에 조성되는 국내 골프장 특성상 급경사와 커브가 많아 운전 부주의 사고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추이다. 2019년 8월 충북 제천 C골프장에서는 카트 전복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가평 D골프장에서는 급커브길을 돌던 카트에서 떨어진 골퍼가 계곡으로 추락했고, 포천 E골프장에서는 카트를 타고 가던 골퍼가 그대로 연못에 들어갔다. 여름 장마철은 경사면이 더욱 미끄러워져 카트 추락 사고가 급증한다. 골프공 타구 사고 역시 조심해야 한다. 공에 맞아 실명한 사례도 있다. 비바람이 불수록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지구온난화와 함께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매년 낙뢰 사고까지 늘어나고 있다. 2007년은 무려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벼락이 칠 때 아이언을 들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경기도와 충북에서는 실제 낙뢰에 맞은 골퍼가 사망했다. 평소 카트 탑승 등 이동 중 안전에 신경쓰고, 악천후에는 라운드를 자제하는 쪽이 최상이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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