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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진보·보수 갈등의 5년, 50년 같았다…존중의 정치 보고싶다"

수정 2022.05.10 11:36입력 2022.05.10 10:21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
국민들의 목소리…안정적 일자리·집값 안정 등 주문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민참여단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메시지다. 대학생 박용호씨(28)는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고, 직업 간 연봉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누구든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집 사는 것 자체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황영상씨(34)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국가 지원이나 복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자녀에 대한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 경제적 부담이 덜할 것 같다"고 했다. 직장인 오은아씨(28)는 "주변에 아직 취업을 못한 친구들이 많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공약인 주 52시간 유연적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새벽 3~4시까지 야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한 사람으로써 주52시간제가 더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52시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이라 다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갈등의 골을 재확인한 만큼 민심을 추슬러 통합 분위기로 전환해달라는 주문이다. 주부 정다운씨(36)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 ‘제 식구 챙기기’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향후 5년 동안 이런 우려를 지워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옥순씨(70)는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갈라져 싸우는 모습을 보며 힘들었다"며 "5년이 50년 같았다"고 했다. 증폭된 극단적 분열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이다. 김씨는 "서로 존중하고 돕는 사회와 정치를 보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을 바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백신패스 등을 적용해 방역에 일조한 부분이 있다"며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차등 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주가 골목상권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돼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구조 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지원금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 마련 및 통합 재무 재조정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며 "이런 공약 사항이 차질 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정책 협약식에서 제시한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 정책과제도 최우선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손 걱정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47)는 "시급을 1만3000원까지 올려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재정을 통해 근로소득을 보전해 주기보다는 실제 근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시장으로 연결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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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들 관계 소리 녹음' 오피스텔 돌며 현관에 귀댄 20대 벌금형
수정 2022.05.10 13:30입력 2022.05.10 11:44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커플들이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오피스텔들을 돌며 현관에 귀를 대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남)에게 최근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25일 새벽 서울 관악구 일대 오피스텔을 돌며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오피스텔 공동현관으로 침입해 문 안에서 커플들이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리면 녹음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2016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고 A씨를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족들 역시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 시 보다 엄중한 처벌이 따르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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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참석한 정용진 부회장…SNS에 무지개 사진 올려
수정 2022.05.10 14:49입력 2022.05.10 14:49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취임식장에서 무지개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정 부회장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지개 사진과 함께 “자유! 자유! 자유! 무지개!!”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장 단상에서 바라본 하늘과 하늘에 뜬 무지개가 담겼다.


한편 이날 취임식엔 정 부회장을 비롯해 5대 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5부 요인, 국빈, 전직 대통령과 함께 주요 인사석에 자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취임 기념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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