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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세훈 시장이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서울시 최초 민선 4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 시장은 상대 후보에 비해 상당히 앞선 여론조사들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국민의힘 서울시 구청장 후보들의 오 시장 구애가 한창이다.

오 시장은 국힘 서울시 구청장 경선 때부터 예비후보들이 시장실을 찾아 오 시장과 사진을 찍으려는 행렬이 이어졌다.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 구청장 후보군이 확정되면서 후보 SNS 뿐 아니라 선거 사무실에 걸어둔 프래카드에도 오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둔 경우도 있다.

특히 오 시장과 인연이 각별한 서울시 구청장 후보들은 오 시장과 ‘원팀’임을 보이기 위해 열심이다.

국민의힘 김경호 광진구청장 후보, 나진구 중랑구청장 후보, 서강석 송파구청장 후보, 박희영 용산구청장 후보 등 많은 후보들이 ‘오세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영입한 후보다. 김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광진구 부구청장, 복지실장과 도시교통실장 등 서울시 요직을 마친 후 1급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으로 퇴임한 뒤에도 서울시 공기업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사장까지 지낸 실력을 검증 받은 후보로 오 시장 자신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광진을 지역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김 후보는 경쟁 후보와 광진구청장 후보 경선까지 마친 후 이번 6.1 지방선거에 광진구청장 후보로 선정됐다.

김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발탁한 본인이 광진구청장이 되면 오 시장과 원팀이 돼 그동안 발전이 더딘 광진 발전의 기수가 되겠다”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진구 국민의힘 중랑구청장 후보는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각별한 인연이 있다. 게다가 민선 7기 중랑구청장 후보를 지내다 이번 구청장 선거에 나설 뜻이 없었지만 오 시장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재출마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후보도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재무국장 등을 지낸 후 1급으로 퇴직, 서울시 재임 시절 오 시장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오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하면서 송파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실세인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물론 오세훈 시장과 함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용산을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보이며 페이스북 등 SNS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 시장과 인연이 있는 강맹훈 성동구청장 후보, 정태근 성북구청장 후보, 이행자 관악구청장 후보 등도 오시장 마케팅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인기가 높아 서울시 구청장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하는 '오 시장 원팀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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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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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과 사회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문에 "수사는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인바, 그 정의에 따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론은 수사검사가 확증편향에 빠져 기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하나, 이는 수사실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도 수사팀과 결재권자 사이에 토론과 설득을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관계나 사건내용을 장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기소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검찰에서는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는 박 위원의 추가 질문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위헌성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때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 결정례를 부정하는 것안거"라는 박 위원의 질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재 결정례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범위에 대한 논의이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입법 정책적 문제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최근 입법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은 '형사사법의 공백 상태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경찰이 6대 범죄를 다수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백이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라는 박 위원의 질문에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 가령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범죄, 분식회계 등 기업비리, 공정거래 위반사범, 방산비리 및 기술유출 범죄 등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오랜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중대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일반 국민과 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최근 입법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차 검경 수사권 조정도 법안 통과 후 관련 법안 정비가 이뤄졌다. 법 개정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경우, 검찰국의 반대 입장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비해 정비해야 할 법률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개정해야 할 내용도 광범위해, 법률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법적 공백의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루고 싶은 목표와 성과를 묻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문에는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법무부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김 위원의 질문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위원 등 여러 위원이 질문한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 나머지는 의견이다(데모크리토스)'입니다"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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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 등 핵심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초당적인 혁신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과거 제조업을 이끌던 미국의 자리에 삼성 등 외국기업이 있다고 지목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주요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중부 오하이오주의 철강 생산공장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혁신법안이 처리된다면 30, 40년전 미국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나라의 리더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해 7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혁신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성안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별도로 발의돼 상원에서 넘어온 법안과 병합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이제 더 이상 산업 리더십은 인텔에만 있지 않다"며 "삼성과 TSMC 같은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삼성과 TSMC)은 이미 애리조나와 텍사스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며 혁신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법안이 처리된다면 물가를 낮추고 가정에 일자리를 돌려주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또한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로비스트를 고용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로비를 벌이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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