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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월 70만원씩을 지급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밝혀 왔던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부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정과제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대규모 항체가 조사와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하는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충할 방침이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감염병 등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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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사상 최초로 우주 발사체의 로켓을 헬리콥터로 낚아 채 재활용하는 실험이 성공했다.

미국의 우주항공기업 로켓 랩은 2일 오후6시49분(미국 동부 시간 기준) 뉴질랜드 마히아 반도에 위치한 로켓 발사 기지에서 2단 전기 모터 로켓을 발사한 후 낙하산을 펼치고 천천히 떨어지는 1단 로켓을 헬기를 동원해 낚아 채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로켓 랩사는 이 로켓 부스터를 선박에 실어 회수한 후 검사ㆍ분석을 거쳐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로켓 발사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1단부를 재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발사 가능 횟수를 늘리기 위해 이같은 기술을 개발해 왔다.

로켓 부스터 회수 및 재활용 기술은 이미 스페이스X사가 팰컨9 로켓을 통해 상용화한 상태다. 스페이스X는 팰컨9의 1단부를 엔진 추력 조절을 통해 서서히 하강하도록 한 후 땅이나 드론쉽에 착륙시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술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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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랩의 전기 모터 로켓 '일렉트론'은 길이가 18m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작아 이같은 기술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1단부 로켓 부스터에 착륙 때 사용할 만한 충분한 연료를 충전시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켓 랩은 1단부 로켓에 낙하산을 장착해 천천히 하강하도록 한 후 헬기를 동원해 간단하게 낚아 채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로켓 랩의 무리엘 베이커 수석커뮤니케이션 고문은 이날 웹캐스트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번 극적인 성공은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일렉트론 로켓의 1단계를 재사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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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번 달은 집에 앉아서 숨만 쉬어야 할 판이네요."

가정주부 박서령씨(33·가명)는 요즘 한숨이 늘었다. 연일 오르는 물가 걱정 때문이다. 요즘은 장만 보러 가면 물건을 담기 전에 겁부터 난다. 아이들이 잘 먹어 늘 카트에 담던 연어도 작년과 비교하면 한 팩에 3000~4000원이 올라 쉽게 손이 안 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물가가 오른다는 말만 듣고 실감을 못했었는데, 올해 들어 모든 먹거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젠 물가 상승을 누구보다 크게 체감하고 있다. 각종 기념일이 몰린 5월엔 경조사비까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해진 생활비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이다.

올해 가정의 달은 유독 한숨짓는 이들이 많다. 먹거리 가격을 비롯한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른 데다가 가정의 달까지 겹치며 가계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이후 최고치인 4%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4.8% 올랐다. 특히 밥상에 필수로 오르는 농축수산물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수입 소고기는 28.8%, 돼지고기는 5.5%, 국산 쇠고기는 3.4% 올랐고 포도도 23%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밀과 옥수수 등의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조치까지 이어져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라면, 즉석밥, 커피, 햄버거 등 대다수 국내 식품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을 이유로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를 보면 지난달 백설 소면(900g)의 평균 가격은 3239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966원과 비교해 9% 이상 비싸졌다. 대한제분 중력다목적용 곰표 밀가루(1㎏)는 1503원으로 1년 전(1334원)보다 12% 증가했다. 오뚜기 부침가루(1㎏)는 1년 전 2456원에서 16% 오른 2866원을 기록했고, 콩기름 100%(900㎖)는 3648원에서 4916원으로 34% 뛰었다.

외식 물가 역시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외식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6% 올라 또 한 번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 지역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7154원으로 1년 전(6769원)보다 5.6% 올랐고 짜장면도 5346원에서 5846원으로 9.3% 비싸졌다.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도 9077원에서 9962원으로 9.7% 가격이 뛰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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