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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종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과학기술계에 미래가 있을 것 같다고 봤다. 그런데 지금 보니 미래가 없는 것 같다."(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일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이 후보자의 신상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반도체 기술 특허 관련 도덕성 논란, 부부ㆍ자녀 동반 해외 출장,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거나 실수였다고 사과하는 등 방어전을 펼쳤다.

먼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천문학적 수익을 얻게 된 반도체 기술 특허(벌크 핀펫)를 소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수십억원의 국가연구개발비로 만들어 냈고 공저자와 제자들도 있는 데 혼자서만 현재까지 약 80억원을 받아갔다"면서 "장관이 된 후에도 이처럼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개인이 국가 예산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그냥 놔둘 거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특허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당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다"면서 "미국 법원이나 국내 특허심판원 등에서 세밀히 들여다 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쟁점이 됐다. 그는 2012년 11~12월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구매하면서 부인 지분 5억4000만원 및 예금 6억원 등 11억4000만원을 증여하고도 10년 가까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장관 지명 후 3일 만인 지난달 13일 신고를 하고 다음날 증여세 2억1900만원(가산세 포함)을 뒤늦게 납부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 탈루' 여부를 추궁했다. 윤 의원은 "부부간 지분을 5대5로 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 한도액인 6억원 이하를 충족시키기 위해 6대4로 고의로 지분을 조정한 것 아니냐"면서 "법무사, 세무사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상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솔직히 절세를 위해 법무사나 세무사의 충고를 받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라"면서 "돈 많은 분이라 세금 얼마 아끼겠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거짓말을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집 구매 당시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동 명의를 하면서 법무사에게 일임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이 건을 제외하면 모든 세금을 고지서가 나오는 즉시 납부했다"고 강력 부인했다.

이 후보자의 해외 출장 가족 동반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임혜숙 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출장 가족 동반 사실을 지적하며 "장관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추궁했다. 우 의원도 "국제 관행으로 배우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은 왜 데리고 갔냐"면서 "같은 호텔 방에서 자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추가 숙박비는 들지 않았지만 세세히 살피지 못했다. 앞으로 유념하겠다"며 예봉을 피해갔다.

지인 회사 투자에 대한 이해 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현재 후배가 설립한 미국 소재 반도체 회사인 'GCT 세미컨덕터'사에 100만달러(약 12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2024년 4월5일 이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 이 후보자가 그 사이에 장관을 그만 두고 주식으로 받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전문가로 담당 분야를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해 충돌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앞으로 영구히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를 부인했다.

한편 국회 과기정통위는 오후 12시를 조금 넘겨 휴회한 상태다.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해 이 후보자의 반도체 특허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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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모임을 마친 김모씨(28)는 택시를 잡지 못해 1시간 가까이 도로가를 서성여야 했다. 친구와 함께 각각 다른 택시 앱으로 호출을 시도했지만 잡히는 택시가 없었다. 결국 2호선 지하철 막차를 타고 환승역까지 이동해 다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또 다시 허탕을 쳤다.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는 김씨가 오기 전부터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몇몇 시민들은 공공자전거나 킥보드를 대여해 귀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심야 택시 대란으로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 시간에 택시를 타지 못해 귀가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금요일과 주말 밤에는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부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받는 등 '꼼수 운행'을 하고 있다는 호소도 이어진다.

택시를 잡지 못하자 일부 시민들이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로 귀가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 탓에 하마터면 이에 치여 크게 다칠 뻔했다고 호소하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가 넘는 상태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택시 대란의 원인으로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야간 유동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택시 운행률 하락을 꼽는다. 지난 25일 25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법인택시 운전자는 7만4754명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2월)보다 26.9% 감소했다. 특히 서울 지역 내 법인택시 기사는 지난 2020년 2월 2만9203명에서 올해 2월 2만709명으로, 2년 만에 29%가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시는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심야 할증 요금이 첫 적용된 지난 1982년 이후 40년 만의 변경 조치다. 다만 지난 2018년에도 심야 할증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어 변경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8일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을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오전 1시였던 지하철 운행을 자정까지로 단축했으나, 택시 대란 등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행 시간을 다시 오전 1시로 연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비용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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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가 택시 부족 현상을 불렀다고 본다. 화물, 배달 등 일용직보다 노동시간 대비 수입이 적은 데다가 사납금이 비싸 기사들이 택시업을 그만둔다는 지적이다. 택시 기사들의 연령대가 고령이라 심야 시간대 운행을 꺼린다는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업계로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심야 할증 시간대 연장, 요금 인상 등의 현 대책은 결국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의도인데, 무작정 공급이 늘어나면 추후 교통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된다. 공급과 수요의 간극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같은 택시 대란 현상이 교통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특히 교통에서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기 쉽지 않다. 낮 시간에 맞춰 공급을 조절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부족하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 택시 대수를 늘리면 낮 시간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글로벌 승차공유 플랫폼) 우버가 한국서 사업을 접은 지도 9년인데,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기존 택시업계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충분한 시간을 둔 연착륙이 필요하고,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산업 간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라며 "공유경제 차원뿐만이 아니라 교통에서의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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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 지명 20일 만이며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 이유에 대해 "가족의 미래까지 낱낱이 매도 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며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청문 증언대에 불러 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왔으나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자 결국 사퇴 결정을 내렸다. 제자인 이 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였던 김 후보자가 승낙해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고급 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자서전에서 논문이 통과된 후 ‘마담과 아가씨들도 선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 3시까지 축하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 모씨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또한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16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근무했고 당시 입법조사처장이 김 후보자 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될 당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교수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한국외대 총장 당시 회계 부정 혐의 ▲프로 골퍼에게 학점 특혜 제공 ▲금수저 학부모 파악 전수조사 실시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셀프 허가 ▲풀브라이트동문회장 재직 당시 온 가족에게 재단 장학금 수혜 등을 제공했다는 등 각종 의혹을 받아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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