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우리은행 통장 해지해야 되냐?"
수정 2022.04.29 10:26입력 2022.04.29 10:26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주위 지인들로부터 걱정 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앞으로 우리은행을 이용해도 괜찮은 지가 걱정된다는 거다. 물론 기업개선부에서 이뤄진 금융사고로 소비자금융부문의 예금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하지만 선뜻 "괜찮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은행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은행의 기본영업인 여·수신은 신용(信用)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다. 내 돈을 맡길 때는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약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사고는 믿음에 균열을 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내부통제가 꼽히고 있다. 악독한 구성원이 집요하게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내부통제가 허술해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고였다는 뜻이다. 진짜 시스템의 문제라면 금융소비자는 언제 사고가 터질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감시와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안을 키웠다. 횡령은 수년에 걸쳐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세 차례에 걸친 돈 빼돌리기를 알지 못했다. 기업개선부장도, 일선 부서장을 지휘하는 임원도, 내부통제·리스크 담당자도, 검사팀도, 행장도, 금융지주 내부통제위원회도 몰랐다. 우리은행 윤리강령 1장2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누가 따르는지 의문이다.
내부통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 사고가 터져도 경영진과 은행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라임사태가 그랬다. 금융당국의 징계에 은행은 ‘불복’ 소송으로 맞섰다. 법정에서는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가 나왔다. 사고에도 매해 실적 신기록을 갈아치운다.
한국보다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은 어떨까. 수년 전 웰스파고 금융사고가 벌어졌을 때 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사회는 회장의 스톡옵션 450억원과 급여를 몰수했다. 연루 직원 5300명은 전부 해고됐다. 일부 주에서 1년 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더 이상 금융사고는 없어야 한다. 우리은행이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지는지,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어떻게 사과하는지, 대안은 얼마나 빨리 철저하게 마련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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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 여론조사]김동연 vs 김은혜 초박빙…대선 재연될까, 경기도 뒤집힐까
수정 2022.05.31 14:39입력 2022.04.29 11:30
민주당 40.8% vs 국민의힘 48.2%
김동연 43.3% vs 김은혜 43.9%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경기도가 이번 여론조사에선 양강후보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을 보면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효과가 사라진 뒤 오히려 경기도 선거 지형이 국민의힘 우세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특히 대통령선거 직후 지방선거 등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경기도민 가운데 7명이 현재 지지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경기지사 선거 결과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7~28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48.2%로 민주당(40.8%)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다. 이에 앞서 이달 1~2일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41.6%로, 국민의힘(40.1%)보다 약간 우세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50.9%의 득표율을 기록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45.6%)을 크게 앞선 바 있다. 여론 지형이 뒤바뀐 것이다.
경기지사 적합도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3.9%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0.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김동연 후보는 20대(51.0%), 40대(54.0%), 50대(52.3%)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김은혜 후보는 30대(44.6%), 60대 이상(70.2%)에서 강세를 보였다.
지지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동연 후보 지지층의 지지 이유를 보면 경제관료출신(36.9%)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경제부총리 등 정통경제 분야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 것이다. 반면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공약추진 능력이 뛰어나다’(27.9%)는 점이 선택 이유로 꼽혔다. 윤 당선인 대변인 출신으로 윤심(尹心)을 등에 업어 차기 정부에서 중앙정부와의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본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여론 지형이 확연히 갈렸다는 점도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표심의 특징이다. 현재 지지하고 있는 경기도 지사 후보자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77.4%로 조사됐다. 바꿀 수 있다고 밝힌 응답층은 17.9%, 없거나 잘 모름은 4.7%였다.
특히 양강으로 꼽히는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지지층의 계속 지지 강도가 높았다. 김동연 후보 지지자의 경우 82.2%, 김은혜 후보 지지자의 경우 81.0%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어떻게 조사됐나 = 이번 조사는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27일과 28일 이틀간 경기도 소재 18세 이상 유권자 5만710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1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8%였고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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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년 빈곤층 24만명 사상 최대…"사회로 나가려니 막막합니다"
수정 2022.04.29 12:02입력 2022.04.29 12:02
文정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24만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고용시장 침체 영향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병선 기자, 오규민 기자]"당장 먹고살 만하면 지원이 끊겨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4개월 뒤에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지낼 곳이 없어 막막합니다. 저 어쩌죠?"
6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다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인 김승호씨(27·가명)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했다. 적은 돈인데 그마저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정부지원이 줄었다. 결국 조삼모사였다. 김씨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 보니 돈을 끌어다 쓰기도 했고, 어떤 달은 단돈 5000원이 남았다"고 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20~39세)는 지난 2월 기준 24만486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급자가 237만여명이니 10명 중 1명이 청년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2013년 2월) 16만756명, 박근혜 정부 임기 말(2017년 2월) 16만6874명과 비교해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각각 52.3%, 46.7%나 증가했다. 청년 고용 시장 침체에다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 등 요인이 수급자 규모를 키웠기 때문이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 위기 속 고용시장 불안 등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들에겐 더욱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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