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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약 2주 앞두고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의 대거 사면 여부에 재계·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랜 사법리스크를 벗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사면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청원서에서 이 부회장,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미국·중국 간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겅제가 전환기를 맞고 있고 우리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인들이 사법리스크를 털고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계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8·15 광복절을 기념으로 가석방됐다. 하지만 취업 제한을 적용 받아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해 재계 등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과 함께 가석방됐다.

이들 기업총수들 외에도 정치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면 대상으로 떠올랐다.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이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특정인과 관련된 지침을 받은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며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뭐라 더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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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석 가운데 과학교육수석 자리가 제외된다. 과학교육수석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간곡히 요청했던 사안이라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만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통령실 슬림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의 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선인 측은 내주 초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을 발표할 방침이다.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안 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은 대통령실 직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이 4차산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과학교육수석 자리는 만들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대신 다른 방식으로 4차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과 참모진이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 연계 부처의 개혁이 우선돼야한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해 변동 없이 5수석 체제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실 직제는 ‘2실(비서실·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현재 윤 당선인이 이 체제에 맞춰 최종 적임자를 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공개된다.

새 정부 대통령실 인선과 직제개편 논의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 주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슬림화'에 대한 논의와 주요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 참모진을 발탁하는 데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규모 역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몇 % 쿼터로 정해놓고 맞는 인원수로 사람을 채우지는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 규모가 역대 청와대 조직의 3분의 1 수준인 150명 정도로 확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선을 그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학교육수석) 신설 자리를 비롯해 아직도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슬림화가 직제개편의 핵심"이라며 "내주 국정과제 발표와 인수위 해산 등의 일정이 있어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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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워를 피해 오전 7시 전후 출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신변보호와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27일 경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윤 당선인의 출퇴근길 노선 및 교통 통제 관련 사전점검을 마쳤다. 주요 경로로는 반포대교를 넘어 미군기지를 거쳐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당일 교통량, 돌발 변수 등을 고려해 동작대교, 한남대교, 이태원 경유 등의 차선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단거리이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길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겠지만, 그때그때 돌발 상황과 해당 시간대 교통량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소 5가지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서초동 집에서 용산 집무실까지는 코스에 따라 7~8㎞, 차량으로 15분 내외 거리다. 서초경찰서 등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초 부근 출퇴근 교통 정체 시간은 7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 체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시 전후로 출퇴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강 다리 정체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해당 시간대 자택에서 출발한다면 많이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측 관계자도 "특정 행사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러시아워 시간대를 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 차량에 한해 1분간 신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방탄차량이 멈추지 않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차로를 지나갈 때 고속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1분 정도만 개방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교통혼잡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동거리가 워낙 짧은 데다 신호 개방도 길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 시뮬레이션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우회로 안내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이 자택에서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경호와 안보 등에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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