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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틀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재논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당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져 ‘여야 협상’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와 당선인 측 사이에) 충분한 상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국회나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선인 측과는 상의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중재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 국회 중재안 합의 당시 "(윤 당선인은) 상황은 청취, 확인하고 있었다"면서도 "당선인은 당시 부산 민생일정을 하고 있어 전화로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민생과 국익, 권익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대해 윤 당선인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론 등을 들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의장-원내대표에서 민주당 등과 협상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전격 동의한 것은 소신에 따랐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지난 22일 중재안 합의를 추인하기 위한 의총이 열렸을 당시 권 원내대표는 수사 당시 ‘모욕’을 들면서 미온적인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동시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던 권 원내대표가 나름의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로서 청문회나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 안착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판단 미스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원내대표 경선 당시 권 원내대표와 맞붙었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지 며칠 안 됐고 이 사안 하나 때문에 체제 자체를 비판, 부정,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하나의 사안을 갖고 문책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도 "권 원내대표 체제가 약화되면 당을 끌고 나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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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세계 반도체업계가 미래 성장사업으로 꼽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 올해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17%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참여 없이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워 대만, 중국 등 투자를 쏟아붓는 경쟁국에 한국 반도체산업이 밀릴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26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세계 파운드리 매출이 1287억84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075억4200만달러 보다 20% 가량 증가한 규모다.

매출액 기준 국가별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한국의 ‘나홀로’ 하락을 예상했다. 지난해 18%에서 올해 17%로 내려잡았다. 같은 기간 경쟁국인 대만은 64%에서 66%로 2%포인트 상승하고 7%였던 중국은 8%로 상향 예측했다.

한국의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삼성전자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파운드리 산업은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지만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목표를 제시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제약을 받으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트렌드포스는 적시에 과감한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도 지난해 18%에서 올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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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지난해 53%에서 올해 56%로 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 투자를 단행한 영향이다. TSMC는 이달엔 1조엔(약 9조6000억원)을 투자해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이후 건설 중인 신규 공장만 6개에 달한다. 추가 투자 계획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UMC(7%), VIS(2%), PSMC(1%)등 대만의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도 글로벌에서 점유율을 키우며 국가 차원의 파운드리 산업 육성에 한창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결정한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약 20조원 규모의 투자 이후 이렇다 할 반도체 투자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에선 오너가 최종 의사결정을 직접 하지 않으면 단시간 내에 결단이 나오기 어렵다. 즉, 파운드리 시장 장악력을 높이려면 ‘유일한 플레이어’인 삼성전자의 발빠른 결정과 과감한 투자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시계가 멈춰선 것도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오랜 부재의 영향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2017년 이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M&A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형기 만료는 오는 7월. 만약 만기 출소하게 되면 5년 간 취업제한을 받게 돼 정상적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제계에서 현 정부에 이 부회장의 즉각적 경영활동이 가능한 사면복권을 청원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앞서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한 것. 이들 단체는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계 반도체 생산 장비를 싹쓸이 중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장비 매출액은 44% 급증한 1026억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데 투자한 결과다. 특히 2018년만해도 반도체 장비 구입에 131억1000만달러를 썼던 중국은 지난해 두 배가 넘는 296억달러를 지출해 2년 연속 장비구입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020년 반도체 자급률이 15.8%에 그치고 있지만 202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반도체굴기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은 반도체굴기 정책에 따른 반도체 자체 생산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 기준 세계 6위(매출액 340억달러·비중 6.1%) 수준인 후발주자지만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자본적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이다.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지난 2월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50억달러(약 6조1600억원) 신규 투자를 발표했고, 2위 업체 화훙반도체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상하이증시 2차 상장을 통해 약 150억위안(약 2조9000억원) 조달에 나섰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자주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5월 출범 새 정부는 K-반도체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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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친딸을 약 15년간 성추행·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딸 B씨가 만 10세이던 지난 2005년 경기도 수원시 내 자택에서 처음 추행한 이후 약 15년 동안 지속해서 B씨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했다가 B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는 등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 친딸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 15년 동안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 및 성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점,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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