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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배경에 "민주당 이길 수 없었다"

수정 2022.04.24 13:28입력 2022.04.24 13:28

"6대 범죄 중 선거·공직자 범죄 사수 못해
원안 통과 밖에 없다는 민주당 요구 못 이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심각한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서 2개(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고, 국회가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에 제시했다. 해당 중재안은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 될 예정이다.


그는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며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즉, 대형 비리 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달리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며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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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저 마을에 수백명 인파…‘출입금지’까지 붙었다
수정 2022.04.24 17:02입력 2022.04.24 17:02
문재인 대통령 사저 찾은 시민이 시설을 바라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이 벌써부터 외지인 방문객이 부쩍 늘었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후 평산마을 사저로 내려온다.


퇴임이 아직 보름여 남았지만, 이달 중하순께부터 사저가 다 지어지고 이삿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관광객이나 지지자들이 찾고 있다.


평산마을은 우리나라 3대 사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바로 옆 마을로 45가구 100여명 정도가 살고 있다.

마을 뒤에는 ‘영남 알프스’(경남 밀양시·양산시, 울산시에 걸친 높이 1000m 이상 고산지역)로 불리는 높이 1081m 영축산(영취산)이 있다.


마을 앞에는 임시휴장 중이지만, 부산·울산·경남을 대표하는 놀이공원 중 한 곳인 통도환타지아가 있고, 카페·찻집·음식점도 몇 군데 영업 중이다.


그동안 외지인 방문이 영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 퇴임이 다가올수록 외지인 방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평일에도 외지인 수백여 명이 차를 타고 평산마을을 찾아 스마트폰으로 사저를 찍거나 사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돌아간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외지인 방문이 썩 반갑지 않은 분위기다.


평산마을 한 주민은 “벌써 외부인 차량, 사람들이 들락날락해 마을이 어수선하다”며 “다음 달부터는 더 심해질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로당 앞 평상에 외부차량 주차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산시는 외지인이 몰고 온 차량이 늘자 마을버스가 지나는 도롯가에 불법주차 금지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불법주차 단속에 들어갔다.


마을 안길 입구와 평산마을 경로당·마을회관 앞 광장에는 언제부터인지 ‘안길 출입금지’, ‘외부차량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졌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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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 구청장 후보 경선 정문헌·이성헌·이은재·정태근 등 전직 국회의원 참여(종합)
수정 2022.04.30 12:27입력 2022.04.24 14:48

종로구 정문헌, 서대문구 이성헌, 강남구 이은재, 성북구 정태근 전 국회의원 구청장 후보 경선 참여 ... 서울시 고위직(1급) 출신 김경호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전 광진구 부구청장) 광진구청장, 이창학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중구청장, 서강석 전 인재개발원장 송파구청장 경선 대상자 확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민의힘 서울 구청장 후보로 정문헌 전 국회의원이 종로구청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등 이성헌 전 국회의원이 서대문구,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강남구청장 후보로 경선에 참여한다. 이들 세 사람 모두 재선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다.


이와 함께 성북구청장 예비후보 정태근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지역 및 후보자 확정’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안방으로 공천과 함께 당선이 확실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는 당초 13명이 예비후보로 참여한 가운데 서명옥 전 강남구청 보건소장(의사)와 성중기 이석주 서울시의원, 그리고 재선의 이은재 전 국회의원 등 4명이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다.

또 ▲종로구 이근우 전 교원심사위원장 , 이숙연 전 종로구의회 부의장, 정문헌 전 재선 국회의원 ▲중구 김길성 전 청와대 행정관, 이창학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임용혁 전 중구의회 의장 간 3자 경선이 치러진다.


▲용산구 김경대 · 박희영 · 정남길 전 구의원 ▲성동구 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안성규 (사)한반도선진화연구원 이사, 이주수 전 시의원 ▲동대문구 고정균 전 시의원, 신현수, 이윤우, 이필형 ▲강북구 박진웅 ,배봉수, 이성희 ▲도봉구 오언석, 이재범, 장일 ▲노원구 김광수 전 시의원, 유청 전 시의원, 임재혁 ▲은평구 남기정, 최홍재, 홍인정 ▲서대문구 강철구, 이성헌 전 국회의원, 홍길식 ▲마포구 김진천, 박강수 ▲동작구 김숙향, 박일하, 장환진 ▲관악구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 이행자 전 시의원간 경선을 치른다.


▲성북구 정태근 전 국회의원, 조민국 ▲성북구 정태근 전 국회의원, 조민국 전 구의원 ▲금천구 강구덕 전 시의원, 김영섭, 오봉수 전 시의원 경선한다.


송파구는 강감창 전 서울시의원, 서강석 전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신인규 변호사 3자 경선한다.


광진구는 김경호 전 광진구 부구청장과 김홍준 전 선진통일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양자 경선, 양천구는 이기재 조재현 이종규 3자 경선을 치르게 된다.


국민의힘은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강북, 도봉,노원, 은평,서대문,마포,동작, 관악, 강남, 송파구청장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유권자 여론조사(50%)를 합산해 결정한다.


이에 반해 성동,광진, 성북,양천, 금천구청장 후보는 100% 일반유권자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30일 경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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