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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명 족쇄' 풀린 첫 주말…시내 곳곳 대규모 집회

수정 2022.04.23 17:12입력 2022.04.23 17:1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첫 주말을 맞은 2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집회 참가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하던 서울시 고시가 해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이날 오후 3시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4월 쟁취 집중문화제'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4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성별과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오후 4시께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인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여의도에서 '검수완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1시께부터 국회 앞에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검수완박, 헌법파괴" 등 구호를 외쳤다.


이밖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후 1시 30분 전태일다리와 서울시교육청 앞에 각각 모여 학교 비정규직의 권리 향상을 요구하며 인수위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용산공동행동'은 오후 4시 효창공원역 인근에 모여 남영역을 거쳐 전쟁박물관 앞까지 행진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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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더 오르나…국토부, 자잿값 폭등에 건축비 인상 검토
수정 2022.04.23 10:42입력 2022.04.22 23:50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자재값 상승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시공 단가 조정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셧다운(공사 중단)에 돌입했다가 협상 타결로 하루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사진은 21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 가동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업계가 자재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6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6월 1일 이후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대비 2.64% 올렸지만, 이후에도 자잿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고시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6월 1일 이후 자잿값 변동률을 보고 건축비를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고강도 철근가격이 33% 급등하자 국토부는 7월에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로 인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시멘트 가격이 15%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다른 자잿값도 뛰고 있어 앞으로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6월 이후 가격을 비교해 건축비 추가 조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철근, 콘크리트, 골재 등 원자잿값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건축비 인상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앞서 시멘트 가격을 2월 계약분부터 t(톤)당 9만800∼9만2000원대로 약 15∼17%가량 올린 바 있다.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라 레미콘업계는 지난달 말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에 공문을 발송해 이달 1일자로 15∼20%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건설사들이 철강사로부터 직접 납품받는 철근 가격도 지난해 4월 t당 84만원에서 올해 4월 114만원으로 1년 새 35.7%나 급등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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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넘게 팔았다"…EU 회원국들, 러에 장기간 무기 수출 정황 드러나
수정 2022.04.23 21:08입력 2022.04.23 20:54

영국, 제재 대상 러시아인 7명에 '황금 비자' 내줘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대러시아 무기 수출 제한 제재를 회피해 장기간 무기를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로 넘어간 유럽산 무기 일부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활용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3일 유럽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들로 구성된 '유럽 탐사보도'(IE)의 보도를 인용, EU 10개 회원국이 2015∼2020년에 총 3억4600만 파운드(약 5553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EU는 대러시아 무기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10개국은 해당 조치 발표 전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그 부속 계약의 수출만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허점으로 이용했다.


프랑스가 총 1억5000만 파운드(약 2400억원)를 수출, 최고액을 기록했고 폭발물, 전차용 열화상카메라, 전투기용 적외선 탐지기 등이 포함됐다.


더타임스는 재선에 도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독일이 1억2000만 파운드(1900억원)로 뒤를 이었으며 소총과 '특수 보호차량' 등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도 2200만 파운드(350억원)어치를 팔았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수출한 장갑차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장면이 이탈리아 뉴스 방송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1900만 파운드), 불가리아(1700만 파운드), 체코(1400만 파운드)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개로 영국은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EU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인 7명에게 '황금 비자'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가디언이 이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야당 측의 관련 질의에 "제재 대상 러시아인 가운데 10명이 현재 이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명은 2014년 이후 이 비자를 처음 획득하거나 연장했다"고 인정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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