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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코로나 2급 감염병 하향…격리는 4주간 더

수정 2022.04.23 10:48입력 2022.04.23 09:17

격리 해제 여부는 尹 정부서 결정...'재유행'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찾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코로나19의 감염법 등급이 오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22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더불어 정부의 입원 및 치료비 전액 지원 등은 최소 4주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윤석열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이 경우 발생 혹은 유행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달리 2급으로 조정되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보다 낮은 수준의 격리가 요구된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19 임시선별소 운영도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같은 날인 어제 서울광장 검사소 등 총 23곳이 문을 닫았다.


정부는 2급으로 등급을 낮추는 한편 현행 1급 감염병 체제를 유지하는 '이행기'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행기에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행기 이후 단계인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된다. 동시에 정부가 입원 및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던 것이 중단된다.


더불어 25일부터는 시설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관람장들뿐만 아니라 기차와 지하철,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버스(시내·마을버스 제외) 등 교통수단,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 시설에서도 간단한 식·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접촉 면회 금지 역시 한시적으로 풀린다.


중대본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의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다만 면회 대상과 인원수에는 제한이 있다.


3차 이상의 예방접종 완료자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접종력과 무관하며 해제 후 3일에서 90일 이내) 중 최대 4명만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또 접촉 면회를 원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해야 한다.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한편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거리두기 정도가 완화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은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행기 일정을 확정하지 않도록 (현)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격리 의무를 해제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박 반장 역시 "앞으로 4주간 상황을 파악한 후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감염병 등급 조정 과정 중) 이행기를 4주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직 미제인 '개구리 소년' 사건 부친 김현도씨 별세
수정 2022.04.23 15:45입력 2022.04.23 13:31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전문가 "소년들, 둔기에 맞거나 흉기 찔려 숨져"

장기미제사건인 '개구리 소년' 사건/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국내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피해 아동 부친 중 한 명인 김현도씨가 뇌경색으로 22일 향년 7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김 씨는 개구리 소년 5명 중 김영규(당시 11세) 군의 부친으로 그는 아들이 실종된 후 전국을 돌며 개구리 소년들을 찾아 나섰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5명의 소년이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국내 단일 실종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의 수색 인력을 풀었지만 범인이나 실종 경위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2009년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정황도 모른 채 18년 후 아들의 유골을 받아야 했던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숨진 김씨 등 아이들의 유족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돌며 전단지를 돌리고 아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행방이 묘연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사건은 발생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실종 아동들이 와룡산 세방골에서 모두 유골로 발견됐다.


당시 경북대 법의학팀은 유골 감정을 통해 '예리한 물건 등에 의한 타살'로 결론을 냈다. 이에 김씨는 유족들과 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국회를 찾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백방으로 뛰었으나 끝내 해결하지 못했고 이후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있다.


2019년 9월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이후 당시 민갑룡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재수사에 들어가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현재까지도 재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와룡산 선원공원에 피해 아동들을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다.


앞서 개구리 소년 부친 중에서는 김종식(당시 9세) 군의 부친 김철규 씨가 2001년 암으로 사망한 바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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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에선 압승했던 유승민, 당심에서 뒤져 패배…"바보처럼 또 졌습니다"
수정 2022.04.25 08:08입력 2022.04.23 08:00

유승민, 여론조사에서 60.31% 얻고도 경선에서 패배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습니다"
정계은퇴 가능성 속에 '새로운 길'에 대한 관심도 커져

유승민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 지사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뒤져 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의원은 이른바 민심이라 불리는 여론조사에서는 6:4 비율로 우세를 보였다.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 지사 경선에서 60.31%를 득표했다. 이 득표율은 여론조사기관 두 곳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의 평균치인데 한 곳은 57.56%, 다른 곳은 63.05%로 나타났다. 반면 경선에서 승리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평균 39.70%를 얻었다.


경선 결과에 50%의 영향을 미쳤던 여론조사에서는 유 전 의원이 크게 앞섰지만 김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은 당원들의 투표 덕분이다. 유 전 의원은 당원 투표에서 28.82%를 얻은 데 그쳐 71.18%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 의원에 크게 뒤졌다.


유 전 의원이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당심에서 크게 밀린 셈이다.

그는 선거에서 패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바보처럼 또 졌습니다"라며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네요"라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는 후보)과 치열하게 맞붙었다. 유 전 의원은 윤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에 나섰고, 윤 당선인은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뒤끝’은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앙갚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경기도 경선에서는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있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 의원이 중도에 대변인직을 관두고 경기도지사에 나섰으며, 경기도 최다선 의원이 핵심 요직이었던 공천관리위원까지 관둬가며 김 의원 선대위원장을 자임하는 일이 있었다. 이외에도 김 의원에 대한 공세를 취했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이 잇달아 사퇴하고 김 의원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탓인지 유 전 의원은 마지막 호소문을 통해 "당원 동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와 승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의 힘을 믿는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언급한 자유로운 의지는 누군가의 오더가 아닌 당원 스스로 판단에 기초해 투표해달라는 호소였다.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서 크게 뒤져 패함에 따라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습니다"라고 표현했다. 민심은 이겼을지언정 윤심을 앞세운 당심은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되고 싶었으나, 물살은 세고 저의 힘은 부족했다"고 심정을 고백했다.



대선 경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를 고민했었던 그는 이번 선거에 임하며 ‘마지막 일할 기회’ 등으로 배수진을 쳤다. 정계 은퇴 대신 이번 대선 약세 지역이었던 경기도를 탈환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열겠다는 구상 때문이었다. 더욱이 경기도 지사 경선을 치르며 시민을 만나면서, 그는 경기도만의 문제에 관한 관심을 커졌고 이를 새로운 정치적 소명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 패하면서 반전의 기회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유 전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전 의원의 발걸음이 정치를 떠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는 일련의 상황을 두고서 "세상은 돌고 도는 법, 달은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라며 "2016년 진박감별사들이 칼춤을 추던 때와 똑같더군요.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갑니다"라고 경고했다. 과반의석을 장담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참패를 거뒀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던 몰락의 시기를 경고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하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라며 역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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