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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탈원전 백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했던 천지·대진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원전 예정 부지 구역이 지정 철회돼 건설 재개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신규 부지 선정 작업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조만간 발표할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은 원전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최근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중단했다. 인수위는 출범 초기 새 정부 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천지·대진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내부 검토 끝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천지·대진 원전은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향후 국민 공감대 하에 (건설 재개를) 추진할지 말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천지·대진은 각각 1500㎿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앞서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는 2012년 천지·대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천지 부지를 매입하고 대진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하며 2017년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천지·대진 건설 계획을 모두 백지화했다. 이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진과 천지 부지에 대한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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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천지·대진 건설 재개는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다. 윤석열 당선인이 건설 재개를 강조한 신한울 3·4호기는 공사 중 사업이 중단돼 부지 선정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반면 부지 지정이 철회된 천지·대진은 건설 재개 시 부지 선정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새 정부 임기 동안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 공약에도 없는 천지·대진 건설 재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인수위와 같은 입장이다. 산업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천지·대진 원전 건설 재개 방안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지·대진은 신한울 3·4호기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원전은 주민수용성이 낮아 신규 부지 선정부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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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일 만에 5만명 아래로 줄었다. 17일 하루 사망자 또한 지난달 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774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635만34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9만3001명)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258명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 아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9일 이후 68일 만이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9주 만에 최저치다. 지난주 월요일 확진자 수(9만917명)와 비교하면 2분의 1 수준이다.

어제 하루 사망자 수는 132명으로 지난달 3일(128명)이후 가장 적었다. 누적 사망자 수는 2만1224명, 치명률은 0.13%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850명으로 전날에 이어 8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893명)보다는 43명 감소했다. 전국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8.5%다. 각각 수도권은 46.1%, 비수도권은 54.2%다.

18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5만9058명이다. 18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74만2367명이며, 이들 중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를 받는 집중관리군은 6만5954명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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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초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돌연 자진사퇴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표명을 언제 전달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어제 (사의표명이) 공표됐는데 그 이전에 받았다"며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미리 조율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의 관계에서 제가 지금 조율의 대상이 되겠느냐"며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 특히 오늘 법사위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휴일인 전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표가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묻는 질문엔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표를) 공개한 것은 어제였고 청와대도 알고 있다.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일이 앞으로 남아있으니까요"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날 김 총장과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오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 총장의 면담 요청과 관련,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요청을) 거절한 바 없다"면서도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찌 됐든 조금 기다려보자', 그런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지적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돼 있다"며 "(법사위에서) 그 두 조항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 회의 및 오는 19일 개최될 전국 평검사 회의 등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어려울 땐 누구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책임이 먼저이고, 권한을 요구하든 유지하든 하는 것이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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