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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 A씨는 지난해 3월13일 호송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던 발달장애인(15·남)의 이마를 무전기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마에서 피가 흐른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1·2심은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2. 경찰관 B씨는 2017년 충남의 한 병원에 입원한 60대 절도 용의자를 경찰서로 데려가던 중, 운동화로 가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공무원의 기본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 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4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사 또는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에 대해 법원이 선처부터 징역형까지 각기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중 하나는 '직권을 남용한다'는 구문의 모호성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 남용을 판단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면 해당한다. 행위의 목적,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독직폭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다치면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죄가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먼저 얼굴을 2회 얻어맞았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B씨의 경우 피해자 측이 그를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바란다고 밝힌 점, B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한동훈 검사장(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누르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폭행했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법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정 연구위원 측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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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세계랭킹 21위 임성재(24·CJ대한통운)의 분전이다.

17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헤드 하버타운골프링크스(파71·7121야드)에서 이어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RBC헤리티지(총상금 800만 달러) 셋째날 4언더파를 작성해 공동 22위(6언더파 207타)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해롤드 바너 3세 선두(11언더파 202타),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와 셰인 로리(아일랜드), 에릭 반 루옌(남아공) 등 3명이 1타 차 공동 2위(10언더파 203타)다.

임성재는 7타 차 공동 34위에서 출발해 이글 2개와 버디 4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었다. 1번홀 ‘샷 이글’로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3번홀(이상 파4)에서 러프와 벙커를 오가며 더블보기를 범하고 말았다. 이후 5~6번홀 연속버디는 7번홀(파3)과 12번홀(파4) 보기로 까먹었다.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다가 14번홀(파3) 버디와 15번홀(파5) 이글, 16번홀(파4) 버디의 무서운 뒷심을 자랑했다.

최대 332야드의 호쾌한 장타와 페어웨이안착률 71.43%에 그린적중률 77.78%를 동력으로 삼았다. 홀 당 퍼팅 수도 1.57개로 발군이었다. 선두와는 5타 차, 아직은 지난해 10월 2021/2022시즌에 포함된 슈라이너스칠드런스오픈 우승 이후 6개월 만에 PGA투어 통산 3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 임성재는 지난주 ‘명인열전’ 마스터스에서 공동 8위에 오를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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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너 3세가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쓸어 담으며 리더보드 상단을 점령했다. 지난 2월 아시안투어 특급매치 사우디인터내셔널에서 우승해 ‘12억원 잭팟’을 터뜨린 선수다. 아직 PGA투어 우승은 없고 지난해 이 대회 공동 2위가 최고 성적이다. 조던 스피스 공동 9위(8언더파 205타), 콜린 모리카와(이상 미국) 공동 38위(4언더파 209타), 김시우(27·CJ대한통운)는 이븐파에 그쳐 공동 48위(3언더파 210타)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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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세계랭킹 13위 김효주(27·롯데)의 후원사 대회 우승이다.

17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호아칼레이골프장(파72·6603야드)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롯데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일 1타를 줄여 2타 차 우승(11언더파 277타)을 완성했다. 지난해 5월 HSBC위민스월드챔피언십 이후 11개월 만에 통산 5승째, 우승상금은 30만 달러(3억7000만원)다. 지난달 HSBC위민스 챔프 고진영(27)에 이어 올해 한국의 2승 합작이다.

김효주는 3타 차 선두로 출발해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었다. 5번홀(파5)과 8번홀(파4) 버디로 신바람을 내다가 9번홀(파3)에선 ‘3퍼트 보기’로 주춤했다. 강풍이 불었던 후반에는 타수를 지키는 안정적인 전략으로 파 행진을 벌이다가 17번홀(파4)에 보기를 범했지만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승부의 쐐기를 박는 버디를 낚았다. 평균 286야드의 호쾌한 장타를 우승의 동력으로 삼았다.

2019년 메이저 브리티시여자오픈 챔프 시부노 히나코(일본)가 2타를 줄여 2위(9언더파 279타)를 차지했다. 한국은 최혜진(23·롯데)이 3언더파를 작성해 시즌 최고인 3위(7언더파 281타)에 입상했다. 초청선수로 나선 ‘KLPGA 멤버’ 이소미(23·SBI저축은행)도 5위(5언더파 283타)로 선전했다. 안나린(26·메디힐) 공동 6위(4언더파 284타), 전인지(28·KB금융그룹)는 공동 12위(2언더파 286타)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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