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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엔 아들의 병역 판정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31)은 과거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2급)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엔 다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으로 달라졌다. 재검을 위한 진단서는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았고,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아들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6일 두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의사가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으로 판정을 받았다"며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또 2015년 경북대 재학 시절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주 40시간 학생 연구원'으로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생일 때 논문 2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강의실과 연구실이 한 건물에 있어 학업과 연구 병행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을 두고도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딸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6년 경북대 의과대학에 학사 편입했고(2017학년도), 아들은 이듬해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 된 뒤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 특별전형(2018학년도)에 합격했다.

딸과 아들은 편입에 앞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있으며, 이를 편입학 서류에도 기재했다. 특히, 아들은 척추질환을 앓는 가운데도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환자이송 지원 등의 봉사 활동을 무려 85시간 한 것으로 기록돼 아버지 인맥을 활용해 손쉽게 스펙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정 후보자는 소유중이던 농지 일부를 최근 서둘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 명의의 경북 구미시 도개면 소재 1571㎡ 규모의 논에 대해 지난 12일 다른 사람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후보자는 이 논과 밭을 갖고 있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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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의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자 '후원금을 환불받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정의당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정의당 홈페이지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다수 게재됐다. 앞서 지난 11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정의당은 13일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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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후 정의당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A씨는 "정의당이 정확하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서민과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120시간이나 최저임금 폐지 등에는 아무 논평도 없다.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모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에 폭행까지 했는데 검사라는 신분이라서 아무 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이런 검찰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냐"며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권이 분리되면 검찰 전관예우 혜택이 없어지고, 수백억 벌 기회가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한 때 정의당 당원이자 종로구 대의원이라고 밝힌 B씨도 "소수정당이 커지고 잘 되어야 민주주의 발전이 되겠다 싶어 지지하던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도 열심히 했다"며 "심상정, 이정미가 뻘짓을 해도 정이 있어 욕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이 공유되는 등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7%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거비용 국고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를 찍지 못했던 진보성향 2030 여성들은 '후원 릴레이'를 벌여 정의당을 응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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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후원 릴레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을 머금고 최선이 아닌 차악을 찍어야 했던 2030 여성들을 비롯한 심상정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의 준말)' 후원이 쇄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였던 당시 상황에서 심 후보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었던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같은 의제를 공유하는 정의당에 후원금으로 마음을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자 정의당에 실망한 이들이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을 공유한 누리꾼 C씨는 "정의당은 최악이다. 죄책감을 부추겨서 모은 모금액 중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용돈, 알바비를 아껴서 후원한 돈들도 있다"며 "너무 소액이라며 환불받아도 괜찮은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정의당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검수완박 반대'를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에 동참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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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임기를 1년4개월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임기가 남은 주요 공공기관의 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 이사장이 처음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복지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르면 오는 18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단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공약했고, 새 인물을 통해 개혁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직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연금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이 사퇴하면 현 정부가 임명한 주요 기관장 가운데 지난달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결정된 후 자리에서 물러난 첫 사례가 된다.

김 이사장은 2020년 8월31일자로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종료일인 내년 8월30일까지는 1년 4개월이 남은 상태다.

김 이사장은 1961년생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장,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지냈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이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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