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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이달 25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된다. 격리 의무 해제 등 조치는 이행기를 거쳐 5월 중·하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오미크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감염병 급수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 행정 예고를 마치고 25일께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출 방침이다.

25일 이후 4주의 이행기를 거쳐 5월 중순(안착기)부터 코로나19 검사, 격리, 치료 방식은 대폭 변화된다. 우선 보건소 등 공공검사체계 중심이었던 코로나19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된다. 검사의 목적이 ‘유행 차단’에서 ‘진단·치료 신속 연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고령층 등 우선 순위 검사에 집중하게 된다. 안착기 이후 치료가 필요한 유증상자 중심의 효율적 검사가 이뤄지도록 신속항원검사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검사비(1만7000원)의 어느 수준을 환자 부담금으로 책정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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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안의 자가격리는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 이행기에도 유지된다. 다만 2급 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확인 시 즉시 신고’ 의무가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안착기부터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이를 재택격리가 아닌 ‘재택관리’라고 명명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집에서 휴식하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유지되기 때문에 확진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이 본격 조정되는 안착기부터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던 치료비·지원비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모든 치료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치료비와 먹는 치료제 투약 비용은 한동안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있어 치료제 공급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현행 국비지원 방식을 유지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부분 사안에서 이달 25일과 4주 기준으로 이행기와 안착기를 구분했지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는 명확한 시점을 구분하지 않았다. 취약시설 대상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는 면회, 외출·외박 허용 등이 있다. 박 반장은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여전히 사망과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감염 취약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염취약시설은 날짜를 정하고 이행한다기보다는 전반적 상황과 시설의 여건을 복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중·장기적 환경 개선을 위해 8월까지 환기 장치 실태를 조사한 뒤 설치를 지원한다. 이듬해에는 생활 단위 소규모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범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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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러시아 흑해 함대의 자존심으로 불린 기함 ‘모스크바’호가 14일(현지시간) 흑해에서 가라앉았다. 러시아군은 모스크바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침몰했다고 밝힌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이 개발한 ‘넵튠’ 미사일의 공격으로 모스크바호가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B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후 늦게 모스크바호가 수리를 위해 항구로 예인되던 중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호에서 알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해 선체가 균형을 잃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침몰이 아니라 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넵튠 미사일 공격으로 모스크바함에 적재된 탄약이 폭발해 모스크바함이 격침됐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일련의 탄약 폭발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보좌관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 해군에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큰 패배를 안겼다"고 썼다. 그는 "전함명 '모스크바'에서 알 수 있듯 모스크바호는 러시아군에 매우 중요한 전함이었다"며 "모스크바호는 1945년 이후 침몰된 러시아 전함 중 가장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해양학연구소의 마이클 피터슨 애널리스트는 "모스크바호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상징이자 우크라이나군의 골칫거리였다"며 "모스크바호의 침몰은 우크라이나인의 사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호는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돼 1982년 진수했다. 시리아 전쟁에 투입됐으며 이번 전쟁 초기에도 오데사 남부 스네이크 섬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 흑해 함대는 크루즈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를 공격했으며 최근 마리우폴을 공략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모스크바호의 원래 주목적은 공격보다 흑해 함대 방어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런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의 조너선 벤덤 애널리스트는 "모스크바호는 러시아 해군 현재 전력 중 세 번째로 크고 방어 무기가 가장 잘 갖춰진 전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벤덤 애널리스트는 "모스크바호가 3단계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타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번 침몰이 미사일에 의한 것이라면 러시아군 현대화에 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넵튠 미사일은 옛 소련 시절 고안된 KH-35 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뺏긴 후 넵튠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3월 군에 배치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넵튠 미사일이 실전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군함 타격 능력이 증명되면서 향후 러시아군의 작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더글러스 배리 펠로는 "러시아군이 해안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함을 침몰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상륙함 '사라토브'호를 격침시켰다. 사라토브호 격침으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해안 도시 베르단스크를 군수물자 거점으로 이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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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시 발트해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유럽의 안보지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군사·경제적인 해상 활동이 전면 봉쇄 처지에 놓이게 된다. 러시아가 말뿐 아니라 실제 핵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발트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또다른 지정학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핵무기나 극초음속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방어수단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이 완료되면 발트해 연안의 비핵화 논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고위 관료가 발트해 지역에 직접적인 핵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핀란드와 스웨덴 양국의 나토 가입이 기정사실화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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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이치벨레(DW)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나토 가입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존 30개 나토 회원국중 두 나라의 가입을 반대하는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고 DW는 전했다. 절차가 지행되면 신속하게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나토군과 합동훈련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유사시 곧바로 합동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경우 발트해상에서의 모든 해상활동을 봉쇄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겨울철에도 이용이 가능한 유일한 부동항은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위치해있다. 지금까지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을 유지해 러시아 군함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했지만, 양국이 나토에 가입해 다른 가맹국들과 함께 발트해 봉쇄에 나설 경우 항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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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러시아의 핵배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가진 연설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가 그동안 전쟁에서 겪은 군사적 좌절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전술핵무기, 혹은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배치해 위협할 가능성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우려를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약 2000기 이상의 전술, 저위력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전력이 실제 발트해 등 국경지역에 배치될 경우, 발트해 전역이 과거 냉전시기처럼 서방과 러시아간 핵전력 대치가 심화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번즈 국장도 미 정부가 핵전쟁으로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서 3차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앞서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옛 소련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자는 폴란드의 계획 등도 수용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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