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박탈, 검찰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천인공노할 범죄"
3대 중점 과제로 정부조직개편안·손실보상 추경·부동산 입법 꼽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일컬으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 독선적 운영이었다. 180석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탱크처럼 소수 야당과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한 이유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준비 수순이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 그야말로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수사권이 박탈되면 그쪽 집단은 박수 치고 환영할 것이다. 또 범죄행위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수많은 공직자들, 유착돼있는 공무원과 관(官)과 유착된 경제인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이라며 "이런 검은 커넥션, 이권 카르텔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판단하기에 민주당 일부가 '검수완박'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의원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부당성과 만행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만약 양심을 저버리고 과거와 같이 독선적 운영, 의회 독재로 간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도 아주 세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부동산 입법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자신이 구상하는 국정철학을 실행할수있게끔 행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입법부는 그 정도는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며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짜오면 민주당도 동의해주리라 본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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