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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 중이던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39)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장 제출을 하지 않았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전 1시 30분경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및 신호 위반, 과속 주행을 하다가 행인 2명을 쳤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km 가량을 벗어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으며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망자는 20대 여대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야에 과속으로 사고를 낸 점과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것, 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친 것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 규정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판결문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유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판시했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11년 형을 받게 됐다. 앞서 그는 1심과 2심을 통틀어 총 88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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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5타 차 3위’.

‘슈라이너스 챔프’ 임성재(23)의 메이저 우승 진군이 이어지고 있다. 10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파72ㆍ7510야드)에서 끝난 마스터스(총상금 1500만 달러) 셋째날 1언더파를 작성해 3위(4언더파 212타)에 자리잡았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미국) 선두(9언더파 207타), ‘제5의 메이저’ 더플레이어스 우승자 캐머런 스미스(호주)가 2위(4언더파 210타)에서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

임성재는 버디 5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었다. 무엇보다 1번홀(파4) 더블보기가 아쉬웠다. 두번째 샷이 그린을 넘어갔고, 세번째 샷마저 ‘온 그린’에 실패해 결국 ‘4온 2퍼트’다. 5~6번홀에서 연거푸 보기가 쏟아지면서 선두권에서 멀어졌다. 다행히 8, 10, 12번홀에서 3개의 ‘징검다리 버디’를 솎아냈다. 막판 15, 17번홀 버디 2개 등 뒷심을 보탰다. "바람이 강해 거리 맞추기가 어려웠다"며 "내일은 매 샷 집중하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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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플러가 버디 6개와 보기 5개로 1언더파, 독주(9언더파 207타)를 거듭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골프 해방구’ 웨이스트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에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챔프 반열에 올랐고, 3월 아널드파머인비테이셔널과 델테크놀러지스매치플레이 등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쓸어 담았다. 일반 대회와 인비테이셔널, 매치 등 점점 진화하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다.

스미스가 4언더파 데일리베스트를 앞세워 복병으로 등장했다. 지난 1월 2022년 첫 대회 센트리토너먼트에 이어 더플레이어스 우승으로 신바람을 내고 있다. 셰인 라우리(아일랜드) 공동 4위(2언더파 214타), 저스틴 토머스(미국) 공동 6위(1언더파 215타) 순이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지구촌 골프역사상 여섯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래머’는 적신호가 켜졌다. 공동 9위(1오버파 217타)에 머물렀다.

디펜딩챔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5오버파 난조 끝에 공동 14위(2오버파 218타)까지 밀렸다는 게 의외다. 공동 2위에서 출발했지만 버디 2개와 보기 5개, 더블보기 1개로 무너졌다. 한국은 김시우(27)가 1타를 까먹었지만 공동 18위(3오버파 219타)에서 선전하고 있다. ‘돌아온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4퍼트 더블보기’ 등 그린에서 제동이 걸려 공동 41위(7오버파 223타)에 그쳤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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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일컬으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 독선적 운영이었다. 180석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탱크처럼 소수 야당과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한 이유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준비 수순이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 그야말로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수사권이 박탈되면 그쪽 집단은 박수 치고 환영할 것이다. 또 범죄행위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수많은 공직자들, 유착돼있는 공무원과 관(官)과 유착된 경제인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이라며 "이런 검은 커넥션, 이권 카르텔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판단하기에 민주당 일부가 '검수완박'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의원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부당성과 만행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만약 양심을 저버리고 과거와 같이 독선적 운영, 의회 독재로 간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도 아주 세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부동산 입법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자신이 구상하는 국정철학을 실행할수있게끔 행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입법부는 그 정도는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며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짜오면 민주당도 동의해주리라 본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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