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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수사권 분리에 반발 중인 검찰의 집단행동을 강력 비난했다.

홍서윤 민주당 청년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대통령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는 것이냐"며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검찰 개혁을 수용했던 과거와 달리 태도가 바뀐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곤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수사권 분리 시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본질은 검찰 자신들의 특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역설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검찰의 기득권을 '썩은 살'에 비유하며 "검찰은 이를 어떻게 도려낼지부터 고민하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소·수사권 분리를 피력했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일 "여가부 폐지 논란에도 여가부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검찰은 자신들을 입법·사법·행정부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공무원 윤리강령을 적용해 공직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8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요구를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한 조정식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의 정책에 대해 공직 집단이 대놓고 반기를 드는 행위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 본색,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검사'에 대한 언급은 오직 '영장'에 대한 것뿐"이라며 "검찰은 수사가 아닌 영장 청구와 기소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5월9일 전에 검찰정상화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풀악셀을 밟아야 한다"며 검수완박을 촉구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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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조세·연금 전문가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내정자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2012년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김 내정자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등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 개혁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 여성추진단' 단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여성·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돼 여성 정책을 설계했다.

2017년부터는 숭실대 경제학과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선 캠프 시절부터 경제·사회·복지 등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 지원을 해왔다. 대선 이후엔 윤 당선인의 정책특보를 맡았다.

김 내정자는 여가부 해체 이후 조직 방향에 대한 작업을 전담하게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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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포함한 포용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발전시키길 바란다고 10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올려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평가도 해 주신다"며 포용복지 수혜자들의 말도 전했다.

하지만 박 수석은 공주 자택에 가기 위해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다 한 어르신으로부터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포용복지의 수혜자이면서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박 수석은 어르신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어르신은 "나는 치매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답했다는 것.

박 수석은 그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포용복지를 배경, 노력, 성과, 과제 등 4가지 부문에서 조명하며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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