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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직장 홈페이지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특수폭행한 현직 30대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8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약사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도구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핫도그를 사오게 한 뒤 곧바로 돌아오지 않자, "맞아 죽는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쓰레받기로 머리를 내리친 후 과도까지 꺼내 위협했다.

그는 동거했던 여자친구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한 뒤 금속 파이프와 금속 재질의 핸드폰 거치대로 수십 회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휴대전화로 "칼빵을 내가 못 할 것 같냐" 등 메시지와 함께 식칼을 손에 쥔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직장 홈페이지에 '병원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 등에게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을 전송했다.

그는 지난해 4~6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고,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업무의 목적을 위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에 있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지만 만약에 선처해 주신다면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겠다"며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느꼈을 피해자의 고통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다양하고 범행 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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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지만 온기가 지방까지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도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만 봄 기운이 만연하다.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됐었는데, 이제 거꾸로 서울·수도권 수요가 강해지면서 지방 주택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규제완화 시그널, 강남 집값만 올렸다…서울-지방 양극화=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9.1)보다 1.6포인트 상승한 90.7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넷째 주 80대로 떨어진 지 11주 만에 90선을 회복한 것이다. 수급지수는 매수와 매도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보다 아래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매수세 확대는 가격 변화에도 반영되고 있다. 4월 첫째 주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특히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지방 5대 광역시는 매매가가 지난 2월부터 10주 연속 하락하며 총 0.27% 떨어졌다. 지방에 쏟아져 나오는 매물과 미분양 증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발(發) 공급확대·규제완화 시그널이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급확대와 규제·세제완화로 요약되는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시장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다. 다만 이를 반기는 건 서울, 특히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교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은 매물 급증에 미분양 누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지방 미분양 가구수는 2만2936호를 기록해 전월 대비 12.4% 늘어났다. 지방의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해 12월 1만6201호에서 올해 1월 2만402가구로 25.9%나 늘었는데 2월에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 주춤한 것은 분양시장만이 아니다.

주택경기전망 위축과 분양시장 찬바람 영향으로 기존 매물도 쏟아져나오고 있다. 전남의 경우 올초 6000여건대이던 총 매물수가 8000여건대로 17%가량 늘었고, 충남은 1만8500여건에서 2만1000여건으로 약 13% 늘었다. 부산·대구·울산 등도 각각 11.6%, 11.4%, 11%씩 매물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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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세제 완화 호재… 매물 쏙 들어간 서울= 서울 미분양은 54호(2021년 12월), 47호(올해 1월·2월) 등 두 자릿수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매물수도 올초 9만7000여건대에서 9만5000여건대로 1.6% 감소했다.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높게 형성되거나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련의 현상은 최근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서울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부동산 정책 개편을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부 매물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거둔 수익으로 다주택자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결국 상급지나 대장주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세가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 "규제지역 해제해달라" 읍소= 규제완화 훈풍을 타고 서울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사이 지방은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날 인수위를 방문해 미분양 증가 등 지역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택 정책 실패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지방에도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면서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 외에도 올해에만 울산·광주·포항·광양·순천 등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위축을 경고하면서 보다 세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방 부동산은 벚꽂 피는 순서대로 쓰러질 수도 있다"면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공급 부문과 관련해서도 "250만호 공급이 현실화할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수요를 예측해 공급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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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 취소와 대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저격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했다.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하겠다.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고도 했다.

또한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돼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부산대,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씨는 지난 5일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고 7일에는 고려대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냈다. 부산대 입학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선 부산지법이 오는 15일 첫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제 배우자(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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