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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대표적인 검찰 출신 정치인이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해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볍연수원 17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기이다. 해군 중위로 전역하고 이후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광주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국회에 입성했다.

2009년 10월 재보궐선거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19·20·21대 연이어 4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1대 총선 때는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 정치에 뛰어들기 전부터 지지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당 사무총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지원총괄부장 동시에 맡았다. 임기는 1년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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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이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및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관련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는 장씨의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자연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영상엔 장씨가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비틀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검사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의 시간에 이뤄져 정도가 경미해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도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장씨는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갖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서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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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황서율 기자] 2·4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이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삐걱대고 있다. 주요 사업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고 행정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사업은 아직 근거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해온 만큼 새 정부 계획에 따라 판이 다시 짜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13개 구역의 공공개발 반대 주민은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지역은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강북5구역, 홍제동3080, 신길 1구역, 신길2구역, 신길3구역, 신길4구역, 양평13구역, 거여새마을구역, 영등포구역, 흑석10구역 등 13곳이며 모두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13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도 전달한다.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은 오는 19일 시공사 입찰 마감, 내달 1일 합동설명회 등이 예정돼 있었다. 재개발 반대 측에서 올 1월 동작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최조홍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원장은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고 헌법소원도 하면서 공동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달 말께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방문해 진정서를 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사업 반대 주민들은 지난달 말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근 신길4구역은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경기 부천 소사와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 주민들도 각각 지난달 8일과 22일 노 장관을 고소했다.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은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해온 대선 후보의 당선 이후 추가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 공공재개발 반대 연대에 참여한 곳은 흑석2구역·금호23구역·신설1구역 등 3곳이었다. 새 정부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기도 의왕시 내손가구역이 일몰제 연장 기한 종료로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의 공공 주도 2·4 공급대책이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공공 주도 공급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면서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공공재개발이 민간 주도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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