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10대 때 조건만남 유인해 수차례 절도…구속 전력
수정 2022.04.08 08:55입력 2022.04.07 14:20
이은해, 10대 시절 조건만남으로 남성 모텔로 유인…훔친 금품 400만원 상당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미성년자 시절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이데일리는 이 씨가 10대였던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몇 차례 범행은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나머지는 모두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씨가 훔친 금품은 약 400만 원어치에 달했다.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씨는 2009년 5월1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후 5월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 씨는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에 대한 기록은 폐기돼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은 10단계로 구분된다. 8호~10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으로,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고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13일 처음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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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가 대선 패배해서 文 대통령 가장 반색"… 방위비 거론
수정 2022.04.07 12:08입력 2022.04.07 04:00
"韓, 방위비 1년에 50억달러 냈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해 가장 행복했을 사람 중 한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았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지는 시사매거진 디 애틀랜틱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다"라며 "순서를 정하자면 중국이, 아니, 이란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고 한 게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주한미군을 위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이상인 50억달러(약 6조원)로 올리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때 상황을 묘사하면서, 부국이 된 한국에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계속 안 된다며 버텼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와의 역사적 거래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물거품이 됐다고도 주장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을 고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면서도 "부정선거였고 빼앗긴 선거였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는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가 진행한 것으로, 역사학자 패널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젤리저 교수는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가들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역사가들이 자신을 수용해주길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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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된 조민…고려대도 뒤늦게 '입학 취소' 발표(종합)
수정 2022.04.07 15:21입력 2022.04.07 15:21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연이어 입학 취소 결정 발표
"학생부에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 기재"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마치고 조씨에게 발송
고려대, 교육부 공문 회신 답변 준비 과정에서 공개 결정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고려대도 부산대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두 대학에서 잇따라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학력은 고졸이 됐다.
7일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과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22일에 대상자(조민)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지 42일 만에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고려대는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고 사흘 후인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다. 3월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꾸렸고 6개월 만인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론을 내렸다. 부산대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입학 취소 심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고려대는 지난 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절차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 처분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려대 측은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해서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며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4월 교육부에 조씨 입시 비리 관련 조치 계획에 대해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1년 만에 입학 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심의를 최종 확정했다. 부산대의 결정이 나온 당일 조씨는 효력 정지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의사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을 갖출 수 없게 된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7년 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대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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