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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에 지명된 라엘 브레이너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더 빠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예고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등 양적 긴축도 시작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직후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국채 금리는 치솟았다.

브레이너드 Fed 부의장 지명자는 5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이 주최한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Fed는 5월 회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빠른 속도로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주 공개되는 FOMC 회의록에는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의 발언과 연계해 향후 Fed의 속도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는 경제지표가 양호할 경우 통화긴축 속도가 더 빠르고 강력해질 수 있음도 재확인했다. 이는 한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이 잦아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란 평가다. 시장에서는 올해 최소 두번 이상의 빅스텝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는 Fed 내에서 대표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혀온 인사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고 상방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라며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가 악화할 경우 "FOMC는 더 강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는 Fed의 긴축 전환 배경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박을 심화하고 공급망 차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발언 직후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19년5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장중 10년물 금리는 2.567%까지 올랐다가 2.55%선으로 진정된 상태다. 이날 움직임으로 10년물 금리가 최근 역전현상을 나타낸 2년물 금리를 다시 웃돌았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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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이 거의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5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8.7%를 나타냈다.

매우 지지가 36.6%, 약간 지지가 12.2%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0%로 전혀 지지 안함이 40.1%, 별로 지지 안함 7.9%로 조사됐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 강남동권(52.8%), 60에 이상(60.7%), 남성(53.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강북서권(52.9%), 40대(63.4%)와 30대(51.3%), 여성(51.3%)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92.4%가 지지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1.0%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어떻게 조사됐나 = 이번 조사는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소재 18세 이상 유권자 8만93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15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3%였고,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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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말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출처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촉발된 이번 논쟁은 청와대 특활비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로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목이 쏠리는 곳은 헌법재판소다. 헌재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 제11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심판에 넘길지 심리하고 있다. 심리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주에 정식으로 심판 받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 단체는 헌법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기록을 기록관으로 넘기지 말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단체는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고 청와대가 지난 3월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도 사망 경위가 담긴 기록물들이 비공개로 지정될까 우려해 지난달 말 국민청원을 올렸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에 항소 취하를 권하고 사망 공무원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주지 말아달라고 청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안정적인 사후 관리와 분석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데 비해 최근에는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부터 기록물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 같다"면서 "퇴임을 앞둔 정부에 대한 불신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김 여사의 옷값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옷 178벌 등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서 의혹을 더 키웠다고 본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권리 의식이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법조계 관계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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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 비공개로 분류되면 30년 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마다 하는 재분류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한 마디로 30년 간 봉인되는 것이다. 공개 여부는 대통령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결정토록 해놨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기록물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 기록을 생산한 기관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폭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다.

사법기관들은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 판단을 내려왔다. 2020년 1월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직무수행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청와대 특활비·김 여사 옷값 등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옷값 관련 서류, 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우세하다"면서 "이번에는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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