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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도시에서 집단 매장된 민간인 시신이 수백구 발견되자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와 교역중인 제3국까지 옭아매는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명백한 민간인 학살 증거가 나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이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계속 교역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제재, 러시아의 광물·운송·금융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이 거론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CNN 방송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에 출연해 "매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매일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10%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했다.

하지만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원유와 가스 수출을 통해 매일 상당한 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러 제재 정책을 담당했던 전 국무부 관리 에드워드 피시먼은 "석유, 가스 판매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수십억달러를 계속 쏟아 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에너지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동맹과 가장 효과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 중이지만, 동시에 유럽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5일부터 사흘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제재를 비롯한 추가 대러 제재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유럽에서도 추가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 외무장관은 부차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러시아 가스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그간 대러 에너지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독일의 입장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EU 차원의 강력한 5차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자체 조사 방침을 내비쳤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살해된 민간인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적인 책임규명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우크라이나 수도 인근 도시 부차에서는 러시아군에 처형된 것으로 보이는 민간인 복장의 시신과 집단 매장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수복한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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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중국 상하이와 지린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방역 당국이 또다시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했다.

앞서 저장성 내 일부 도시 당국은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3일 오후 9시(현지시간)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는 '두 지역의 감염자와 한국 수입 의류의 관련 가능성'이라는 내용의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다.

주장의 출처는 랴오닝성 다롄시와 장쑤성 창수시 방역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의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였다.

건강시보에 따르면 랴오닝성 다롄시는 전날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으며 그가 판매하던 의류와 포장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롄시는 코로나19에 오염된 수입품에 노출돼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쑤성 창수시도 전날 확진자의 자택 옷장에 보관돼 있던 4벌의 한국 티셔츠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다른 환경이나 밀접접촉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상황은 인터넷에서 한국 의류를 구매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기원과 관련 중국은 우편물이나 냉동식품 등을 통해 해외에서 자국으로 들어왔다는 '외부 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에서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앞서 저장성 사오싱시는 지난달 초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외국 의류를 통해 감염됐다"며 "한국산 의류를 산 사람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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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7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까지 1채를 팔 경우 3억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와 현 정부가 발표한 1가구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동시 적용했을 때를 가정해 이같이 산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가 19억원)과 7억원(시가 10억원)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A씨)가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하에서 공시가 15억짜리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8억5000만원 중 5억390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한 결과다.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고려하면 적용되는 최고구간 세율이 65%에 달한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씨가 한시 배제 상태에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각,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세는 2억7406만원이 된다. 중과세율만 배제해도 2억6499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차이는 더 크다. A씨가 2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올해 부담 재산세는 667만원, 종부세 3922만원이다. 총 보유세 부담이 4589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6월1일 이전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1가구1주택자가 된다면 올해는 재산세 136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5월11일 이후에는 적용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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