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시절 '패싱' 아픔 딛고, 신 정부와 '코드 맞추기' 해석
국내외 관광객 1670만명 예상…관광 수입 年 1.8조
GDP 증가효과도 1.2조~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이사 압둘라 술탄 알사마히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대리, 자카리아 하메드 힐랄 알사디 주한 오만 대사,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미샬 사이드 알쿠와리 주한 카타르대사관 대리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이 연일 뜨겁다. 청와대를 옮길 경우 얻게되는 득(得)과 실(失)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역에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낸 보고서가 '기름에 불을 붙인 역할'을 했다. 앞서 한국관광연구원이 추정한 경제적 효과(2000억원) 보다 무려 25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 문재인 정부 내 철저하게 '패싱'을 당해왔던 전경련이 '위상 회복'을 노리기 위해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적극 지원사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경연이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했다.
◆경제적 효과…5조원 이상 "투자 관점에서 봐야"=보고서는 청와대를 전면 개방할 경우 관광 수입만 매년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가 서울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인 수준에 달할 것을 가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을 통해 연간 국내에서 1619만명, 해외에서 51만명에 달하는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관광 수입 1조8000억원 중 국내 관광객 수입과 해외 관광객 수입은 각각 9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관광수입 효과 추정과 관련해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1740만명)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69만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순증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청와대의 수려한 경관이나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전면 개방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 등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가져 관광수요가 크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와 용산 청사를 연결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촉진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2020년 GDP기준으로 1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 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하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 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신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확대될 경우 상호 간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돼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의구심…전경련 '위상 되찾기' 나섰나=해당 보고서를 두고 재계에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인들이 모인 전경련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것 자체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두고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적극적인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하게 패싱 당했던 만큼 기업 친화적인 윤석열 새 정부 시대에는 무너진 단체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가 담긴 보고서였다는 뜻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크게 나눠진 점을 감안해 재계를 대표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경련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단체 중 가장 위상이 높은 곳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4대 대기업이 잇따라 탈퇴하며 위상이 추락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0명에 달하던 직원 수도 80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경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직후 국내 경제 단체 중 가장 빨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와 관련한 정책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위상 되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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