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예산 마련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 우려도 나온다.
희망적금과 도약계좌는 각각 현 정부와 윤 당선인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이다. 두 상품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도약계좌가 더 넓은 편이다. 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도약계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별 혜택 차이는 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정부로부터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납입 한도가 5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1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적용받는다.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약계좌의 정부 지원금은 희망적금보다 훨씬 많다. 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6000원, 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원이다.
다만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수는 없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희망적금 가입자는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도약계좌의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희망적금에 290만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특히 가입자가 주로 저소득 청년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내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희망적금 가입자가 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제는 예산이다. 금융권에서는 공약대로 이행할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해 일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모두 도약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원의 1%가 넘는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희망적금을 선택한 290만명 중 대부분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정부 지원금을 최소 금액인 10만원씩만 잡아도 34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실제 이자와 지원금액을 합쳐 10년간 8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은 공약대로 정부 재원이 투입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만, 만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정부가 시중은행에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원액이 큰 만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같은 청년 내에서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더 약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원으로 인해 청년 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청년은 매달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지원받아 한 해 벌이가 2880만원이 되는데, 연소득 2600만원 청년은 매달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받아 한 해 벌이가 2840만원으로 더 적어진다.
윤 당선인 측은 구제척인 지원액 마련에 대해선 아직 언급한 바가 없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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