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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를 위한 임시 기표소 운용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헌법상 선거원칙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종이박스, 쇼핑백,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이동한 것은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헌법유린 대참사”라며 “이미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예견됐다는 점과 본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5일 벌어진 사태가 직접·비밀·평등선거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접선거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투표지를 담은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거나 기표를 마친 투표지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은 명백한 비밀선거 원칙 위반이고,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자를 차별 취급했다는 점에서 평등선거 원칙 위반이라는 것.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낸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보도된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선관위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151조 2항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확진자나 격리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이 겹치게 할 수 없고, 선거법상 추가 투표함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투표소 외부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함까지 투표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지난달 16일 법을 개정하며 신설한 선거법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에 따라 역시 신설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3항에서 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한 임시 기표소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선관위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확진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을 수 없게 하려면 봉인된 간이 투표함을 준비해서 나중에 본투표함으로 옮겨 담았으면 문제될 게 없었을 것”이라며 “2개의 투표함을 만들 수 없다고 종이박스나 쇼핑백을 이용한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너무나 형식논리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일로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 선거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부실 관리였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모든 걸 불법으로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선거원칙 위반과 형사처벌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이번 사전투표의 경우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하는 시간에 일반 유권자들도 함께 투표가 진행돼 문제가 생겼다”며 “본투표 때는 투표 시간이 엄격하게 나뉘는 만큼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6시에 임박해 투표장에 도착해 미처 투표를 마치지 못한 일반 유권자들과 확진자들의 투표시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져 투표를 하지 않고 귀가한 유권자들이 본투표 때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점도 나중에, 특히 1, 2위 간 표차가 적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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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200여개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공급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연도별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종사자 교육 지원하는 등 중고차 매매 업계와의 상생도 도모한다.

7일 현대차는 향후 본격화할 중고차 사업 비전과 사업 방향을 공개하고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 함께 성장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우선 국내 완성차 브랜드 최초로 고품질의 인증 중고차를 선보인다. 해외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해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대고객서비스와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중고차 관련 통합정보 포털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를 꺼리는 핵심 원인이었던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 해소에 기여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도 나선다.

또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상생 협의 과정에서 마련한 상생안을 준수하고, 매매업계와 함께 중고차 산업 발전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지고,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차 수준으로 상품화해 판매=현대차는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사로서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해 정밀한 성능검사와 수리를 거친 후 품질을 인증해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를 시장에 공급한다.

이를 위해 5년 10만km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수준인 200여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만을 선별한 후 신차 수준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한다. 또 정밀한 성능·상태 검사를 기반으로 차량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판매가격을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한다.

현대차는 국내 최고 수준의 중고차 품질검사와 인증을 위해 제조 및 A/S 기술력을 활용해 총 3단계에 걸친 품질검사 및 인증체계(매집 점검-정밀진단-인증검사)를 마련해 '인증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를 구축한다.

인증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에서는 정밀한 차량진단과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첨단 스마트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정밀진단 후 정비와 내·외관 개선(판금, 도장, 휠·타이어, 차량 광택 등)을 전담하는 상품화 조직을 운영해 중고차의 상품성을 신차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고객이 타던 차량을 매입하고 신차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보상판매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자체 시스템 등을 통해 차량 성능·상태 및 이력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정한 가격으로 고객의 차량을 매입한다. 신차 구입 시 할인까지 제공함으로써 국내 브랜드에서도 중고차 처리와 신차구입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현대차의 고품질 인증 중고차 공급과 적정가격의 중고차 매입이 지속되면 중고차에 대한 신뢰 증가로 이어져 잔존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고차를 보유한 소비자 관점에서 잔존가치 상승은 중고차 매각 시 제값을 받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차 정보 포털 통해 노하우 습득=현대차는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가칭 중고차 연구소)'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고차 성능·상태 통합정보 △적정가격 산정 △허위·미끼 매물 스크리닝 등의 서비스와 함께 중고차 시장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고차 가치지수 △실거래 대수 통계 △모델별 시세 추이 △모델별 판매순위 등의 중고차 시장 지표와 △트렌드 리포트 등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기관이 각각 제공하는 차량 이력 정보에 현대차가 보유한 정보까지 결합해 ‘중고차 성능·상태 통합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사고 유무와 보험수리 이력, 침수차 여부, 결함 및 리콜내역, 제원 및 옵션 정보 등 차량의 현재 성능·상태와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원스톱 쇼핑 서비스=현대차는 판매채널을 모바일 앱 기반의 온라인 가상전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먼저 가상전시장에서 상품검색 및 비교에서부터 견적과 계약, 출고, 배송에 이르기까지 구입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쇼핑을 구현한다. 고객이 가상전시장에서 중고차를 계약하면 집 앞 등 원하는 장소로 배송한다.

가상전시장에서 모든 구매 경험이 이뤄지는 만큼, 마치 전시장에서 차량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생생한 실체감을 제공하기 위해 오감 정보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컨시어지가 차량구매를 돕는다.

상품을 직접 보고 싶은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오프라인 채널도 마련된다.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대규모 전시장과 함께 도심 랜드마크 딜리버리 타워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고객에게 색다른 구매 경험을 선사한다. 도심 랜드마크 딜리버리 타워는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객은 자유롭게 차량을 구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전시장에서 계약한 자신의 중고차를 도심 랜드마크 딜리버리 타워에서 간편한 QR코드 인증을 통해 픽업할 수 있다.

◇기존 업계와 협력 도모=현대차는 중고차매매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존 상생 협의 과정에서 마련한 상생안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중고차 시장 발전 방안으로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 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 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현대차는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 중 품질테스트를 통과한 차량만 판매할 계획이며, 판매 대상 범위를 벗어난 차량이 소비자로부터 접수되면 경매 등의 공정한 방법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는 2022년 시장점유율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시장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중고차 시장 발전과 중고차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을 기존 업계에 공개하고, 완성차업체로서 보유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 전수에도 나선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차 관련 신기술 교육과 최신 고객 만족(CS)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고차 종사원들의 차량 이해도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판매 현장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의 진출에 따른 긍적적인 효과에 대해 소비자와 중고차 매매업계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며 "전체적인 중고차 품질과 성능 수준을 향상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중고차 산업이 매매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존 중고차 업계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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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7인회’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꼽는데 이견이 없다. 그는 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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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재명계 핵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평소 우스갯소리로 "0선인 이 후보가 오히려 ‘정성호계’가 아니냐"는 농담도 던지곤 한다. ‘7인회 좌장’ ‘핵심세력’ 등의 말이 주는 부담 때문에 이에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하며 시민운동을 하다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후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사법 연수원 동기이지만 정치에선 선배로, ‘여의도 문법’에서는 정 의원이 보다 세련된 어법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정 의원은 대선 과정서 이 후보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전두환 공과 과’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을 때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표현 하나하나를 후보가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고언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 후보에게 직언을 할 만큼 막역한 데에는 정 의원(1961년생)과 이 후보(1964년생)가 연배 차이는 나지만, 사법연수원 18회 동기이자 ‘30년 지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평이다.

그는 다만 최측근이라는 표현에는 거부감을 드러낸다. 앞서 농담삼아 이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했지만 그는 "이 후보는 7인회 같은 호가호위를 엄청 싫어한다"며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떨어지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중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는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경선 때에는 이 후보가 ‘비주류, 반이재명’ 공격을 받으며 지지율이 휘청거릴 때 "동네 싸움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소위 ‘돌림빵’하듯 공격하고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엄호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낙상사고를 입었을 때에도 기자에게 "입원 다음날 내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김씨가)밤에 안경쓰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라며 확산되는 가짜뉴스 전파를 막고, 두 내외의 친분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물밑 협상을 주도하며 좌장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고위직을 제안받았지만 사양하고 현재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으로 안민석, 이원욱 의원과 함께 공동 보직을 맡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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