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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양생' 정황 드러나…화정아이파크 작업일지 살펴보니

수정 2022.01.15 13:01입력 2022.01.15 13:01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건설조노 광주전남본부가 확보한 붕괴된 건물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35층 바닥면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10일 뒤 다음 층인 36층 바닥을 타설했다.


이후 37층, 38층 바닥은 각각 7일과 6일 만에 타설됐고, 38층 천장(PIT층 바닥) 역시 8일 만에 타설됐다.


일주일 뒤엔 PIT층(설비 등 배관이 지나가는 층) 벽체가 타설됐고, 11일 뒤 39층 바닥을 타설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35층부터 PIT 층까지 5개 층이 각각 6~10일 만에 타설된 것으로 "12~18일 동안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는 HDC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열풍 작업 등을 통해 강하게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양생 불량으로 인해 하층부가 갱폼(거푸집)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아래층들도 무너졌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2주가량 양생을 거쳐야 한다"며 "일주일여마다 1개 층씩 올렸다는 것은 결국 양생이 불량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 역시 "(붕괴 당일 타설한) 콘크리트 무게가 쌓여 붕괴에 영향을 미치고, 부실한 콘크리트 양생이 겹쳐 지지층이 견디지 못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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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어떤 처벌 받을까
수정 2022.01.15 13:24입력 2022.01.15 13:24

현행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범죄수익 은닉 등 가중 요소도 여럿
최소 징역 10년 이상 중형 불가피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구속)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그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횡령금액 자체가 역대급 규모인인데다가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탓에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오전 7시4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 송치와는 별개로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 횡령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모 여부, 이씨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특히 이씨가 주식에 투자해 잃은 761억원 규모의 손실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대법원의 횡령범죄 양형기준도 300억원 이상 범죄의 경우 기본 5~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7~11년을 선고할 수 있다. 대량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때는 형량이 가중된다.

이씨의 경우 이번 범행으로 인해 주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씨가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금괴를 사들인 뒤 은닉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 또 이씨와 함께 일했던 재무팀 직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이씨 지시로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잔액을 바꾸는 등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발생했던 '동아건설 박부장' 사건을 통해 이씨에게 적용될 형량이 유추 가능하다. 2004년부터 5년간 출금청구서 위조 등 서류를 조작한 방식으로 1900억원에 가까운 회사자금 빼돌린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30억원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검찰이 이를 그대로 인용해 법원에 청구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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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월급도 안 받겠다" '지지율 빅4' 올라선 허경영의 반전
수정 2022.01.16 09:16입력 2022.01.15 09:52

'세 번째 대선 도전' 허경영
"1인당 1억원 지급" 파격공약으로 주목
최근 여론조사서 심상정보다 앞서
일각선 기존 정치 실망감 영향이란 분석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대첩문 앞에서 백마를 타고 대선 출정식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색 공약과 기묘한 발언 등으로 화제를 모아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제치고 지지율 4위를 기록했다. 허 후보는 그간 대선 TV토론회 초청 자격인 지지율 5%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왔는데,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0일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허 후보는 3.2%를 기록, 심 후보(2.2%)를 앞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38.0%)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35.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11.0%)에 이은 4위다.


허 후보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의 차기 대선후보 정례여론조사에서는 4.7%를 기록해 5%에 근접한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는 심 후보(3.5%), 안 후보(2.3%)를 모두 제치고 3위를 기록했다.


허 후보의 대선 도전은 벌써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987년 13대 대선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에 처음 발을 들였다. 이후 1996년 13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했고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하는 등 꾸준히 정치권 진입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사진=연합뉴스

허 후보는 그간 기묘한 행보와 파격 공약 등으로 주목도를 높여왔다. 자신이 '공중부양'과 '축지법'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가 하면, 외계인과의 교신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허 후보는 지난해 8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땐 장군 차림으로 백마를 타고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국민들은 출산, 생활, 취업 절벽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2개월 안에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과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 밖에도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5000만원, 미혼남녀 연애수당 20만원 등 주로 현금성 공약을 내놓았다. 허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할 재원은 국가예산의 70%를 절약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정당지원금 제도 폐지 등을 실행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허 후보는 지난해 11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나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보좌관 3000명을 없앨 것"이라며 "국가 예산 70%를 줄이고 대통령 월급도 안 받겠다. 판공비 600억원, 대통령 임기 중 판공비를 내 개인 돈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대첩문 앞에서 장군 복장을 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허 후보./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허 후보의 지지율 약진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크고 작은 각종 의혹과 잦은 실언, 말 바꾸기 등에 회의감을 느낀 시민들이 허 후보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거대 양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동안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달라지지 않겠다'는 허탈함이 허 후보의 지지율로 드러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 후보가 그동안 선거에 여러 번 도전을 해왔다. 허 후보의 공약을 다른 후보들이 따라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꾸준히 대선에 도전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렇다 할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다만,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공약을 다듬는 것이 과제일 것"이라고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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