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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결정문에 담긴 법원의 거듭 제언… 응답없는 정부

수정 2022.01.15 09:11입력 2022.01.15 09:11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14일 공개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은 A4 용지 23쪽 분량이다. 서울시내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에 한해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한 판단, 그리고 그 근거가 정제된 문장으로 담겼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역패스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과 다소 배치된다. 다만 방역패스에 대한 우려, 또 이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담은 것은 일치한다. 방역패스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갈등의 봉합을 위한 사법당국의 제언이기도 하다.


방역패스 공익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방역패스 공익성에 대해 정부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앞선 7일 심문에서 공익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지적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서 선방한 셈이다. 당시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대해 미접종자 보호, 의료체계 붕괴 방지 등을 언급했으나, 근거가 미흡했단 평가가 따랐다. 정부 측은 심문 이후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부실했던 논리를 보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인 코로나19 확진자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춰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접종률(3차 접종률)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소명자료로 제출한 통계 등에 의하면,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중증화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 중증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적인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방역패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면 미접종자들은 생활 필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서울시내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란 결론에 도달했다.

서울행정법원

"자발적 백신접종 유도해야"… 법원의 제언

재판부는 아울러 결정문 말미 정부를 향해 방역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우선 코로나 유행 억제는 방역패스 효과가 아니라 '국민' 덕분이란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 전부터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 위험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코로나 감염으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화해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법원의 거듭된 당부이자 제언이다. 앞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같은 법원 행정8부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결정문에 담았다. 당시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며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소귀에 경읽기' 되나

정부 측은 그러나 이런 법원의 거듭된 당부에 귀를 닫은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효과가 충분하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다음 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결정)과 관계 없이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에게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계속해 홍보해 나가면서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브리핑을 통해선 "(법원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등 상황과 방역패스 효과를 고려하면 공익이 더 크다는 논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선 두 신청건과 비교해 신청인의 변론 요지와 취지가 다르다. 앞선 신청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백신 접종 강요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내세웠다면, 황 대표는 '생필품 구입에 상당한 불편함 초래'를 들었다. 재판부가 기각 이유로 '온라인으로 사시면 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방역패스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갈등이 불소통에서 비롯됐다는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아쉬운 대목이란 평가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오는 17일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시장·구청장 등 단체장 2선 제한 필요
수정 2022.01.16 09:47입력 2022.01.15 08:45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단체장은 2선(8년)이면 자신의 공약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민선 8기 불출마 의지 굳히면서 자치단체장 2선 제안 필요성 제기...재선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 김성환,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 민형배 국회의원 의정활동도 매우 긍정적 평가...구의원도 3선 연임 제한 필요성 나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회의원과 시(도)·구의원은 3선 제한,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은 2선 제한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이상 제한을 요청했다. 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도 제한하자고 했다.


이같은 의견에 국민적 공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2선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 구청장 중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단체장 2선(8년)이면 자신의 공약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며 3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6월1일 치러질 민선 8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런 여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는 3선과 4선 구청장까지 많은 실정이어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 노원구청장 출신 김성환, 재선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재선 광산구청장 출신 민형배 국회의원 등이 단체장을 두 번 역임하고 국회에 진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단체장 중에도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구청장 출마를 하지 않고 다음 총선 출마를 저울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과 구의원, 시의원에 비해 사업 집행권과 직원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 및 광역단체장은 2선 이상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단체장의 경우 3선 제한 규정으로 인해 3선 구청장이 되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어 느슨한 자세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단체장의 경우 2선 제한으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구의원 경우 중선거구제로 인해 여야 1명씩 뽑히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4~9선도 가능해 국회의원·시의원과 함께 3선 제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자치구 A과장은 “구의원의 경우 여야 1명씩 뽑혀 공천만 받으면 선수 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어 새로운 인물 충원 등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구의원도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인물 교체로 인한 정치권 풍토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과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제화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다른 서울시 B씨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에는 구청장 중 3~4선이 많은데 지방에는 3선까지 한 단체장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자치단제장 경우 3선까지 해야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것같다”며 현행대로 3선 제한을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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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 트렌드, '패닉바잉→패닉셀링' 급전환 가능성
수정 2022.01.15 10:00입력 2022.01.15 10:00

아파트·다이닝룸 선호현상 등

<이하 자료:2022 부동산 트렌드>

지난해 집값 급등 속 2030세대의 아파트 '패닉바잉' 현상이 극심했으나, 올해는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패닉셀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아파트의 대체재인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희림건축·알투코리아·한국갤럽은 지난해 하반기 1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2022 부동산 트렌드 조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8가지 부동사 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중 첫번째는 '한계 MZ'다. 지난해 낮은 경제력에도 영끌, 빚끌로 투자한 MZ세대가 2022년에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산과 소득이 불충분한 '한계 MZ'가 보유한 아파트는 경쟁력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방의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라면서 "금리 인상과 아파트 가격 하락 시 패닉바잉에 이은 패닉셀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 트렌드는 '컴온 도시'이다. 도심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등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무아지경'이다. 주택의 기능적 확장, 소비자의 높은 질적 요구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택 유형은 무조건 아파트를 지향하는 경향을 반영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오피스텔의 대중화'다. 틈새 상품인 오피스텔이 대중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니치에서 매스상품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도 바닥난방 허용, 건축면적 확대, 매입임대주택 허용 등으로 간접 지원하고 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10평의 갭'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택 활용이 다양화되면서 40평형대 주택의 선호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구입 면적은 30평형대에 머물며 10평형 정도의 갭이 발생하고 있다.


여섯 번째 트렌드는 '플래닛 홈(Plate and eat at home)'으로 선정됐다. 주거공간에서도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온전히 식사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다이닝룸에 대한 선호도와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정간편식이 확산되고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가 일상이 되면서 플래닛 홈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일곱 번째 트렌드는 '임팩트 인테리어(Impact Interior)'다. 유행보다는 개성에 집중하고, 나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인테리어 경향이다. 인테리어 시장은 다양한 상품과 소품들로 가득한 다품종소량생산 온라인 마켓이 주도할 전망이며, 시공사들은 인테리어 재량권을 소비자에게 넘기고 전반적인 톤을 단순화, 정돈하는 베이스 인테리어에 집중할 전망이다.




여덟 번째는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진전과 반전'이다. ESG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는 진전되는 반면,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1일간 서울·경기·부산·창원지역 20~69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총 1344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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