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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시장·구청장 등 단체장 2선 제한 필요

수정 2022.01.16 09:47입력 2022.01.15 08:45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단체장은 2선(8년)이면 자신의 공약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민선 8기 불출마 의지 굳히면서 자치단체장 2선 제안 필요성 제기...재선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 김성환,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 민형배 국회의원 의정활동도 매우 긍정적 평가...구의원도 3선 연임 제한 필요성 나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회의원과 시(도)·구의원은 3선 제한,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은 2선 제한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이상 제한을 요청했다. 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도 제한하자고 했다.


이같은 의견에 국민적 공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2선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 구청장 중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단체장 2선(8년)이면 자신의 공약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며 3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6월1일 치러질 민선 8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런 여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는 3선과 4선 구청장까지 많은 실정이어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 노원구청장 출신 김성환, 재선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재선 광산구청장 출신 민형배 국회의원 등이 단체장을 두 번 역임하고 국회에 진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단체장 중에도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구청장 출마를 하지 않고 다음 총선 출마를 저울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과 구의원, 시의원에 비해 사업 집행권과 직원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 및 광역단체장은 2선 이상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단체장의 경우 3선 제한 규정으로 인해 3선 구청장이 되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어 느슨한 자세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단체장의 경우 2선 제한으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구의원 경우 중선거구제로 인해 여야 1명씩 뽑히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4~9선도 가능해 국회의원·시의원과 함께 3선 제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자치구 A과장은 “구의원의 경우 여야 1명씩 뽑혀 공천만 받으면 선수 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어 새로운 인물 충원 등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구의원도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인물 교체로 인한 정치권 풍토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과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제화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다른 서울시 B씨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에는 구청장 중 3~4선이 많은데 지방에는 3선까지 한 단체장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자치단제장 경우 3선까지 해야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것같다”며 현행대로 3선 제한을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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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 트렌드, '패닉바잉→패닉셀링' 급전환 가능성
수정 2022.01.15 10:00입력 2022.01.15 10:00

아파트·다이닝룸 선호현상 등

<이하 자료:2022 부동산 트렌드>

지난해 집값 급등 속 2030세대의 아파트 '패닉바잉' 현상이 극심했으나, 올해는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패닉셀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아파트의 대체재인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희림건축·알투코리아·한국갤럽은 지난해 하반기 1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2022 부동산 트렌드 조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8가지 부동사 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중 첫번째는 '한계 MZ'다. 지난해 낮은 경제력에도 영끌, 빚끌로 투자한 MZ세대가 2022년에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산과 소득이 불충분한 '한계 MZ'가 보유한 아파트는 경쟁력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방의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라면서 "금리 인상과 아파트 가격 하락 시 패닉바잉에 이은 패닉셀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 트렌드는 '컴온 도시'이다. 도심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등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무아지경'이다. 주택의 기능적 확장, 소비자의 높은 질적 요구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택 유형은 무조건 아파트를 지향하는 경향을 반영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오피스텔의 대중화'다. 틈새 상품인 오피스텔이 대중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니치에서 매스상품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도 바닥난방 허용, 건축면적 확대, 매입임대주택 허용 등으로 간접 지원하고 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10평의 갭'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택 활용이 다양화되면서 40평형대 주택의 선호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구입 면적은 30평형대에 머물며 10평형 정도의 갭이 발생하고 있다.


여섯 번째 트렌드는 '플래닛 홈(Plate and eat at home)'으로 선정됐다. 주거공간에서도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온전히 식사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다이닝룸에 대한 선호도와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정간편식이 확산되고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가 일상이 되면서 플래닛 홈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일곱 번째 트렌드는 '임팩트 인테리어(Impact Interior)'다. 유행보다는 개성에 집중하고, 나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인테리어 경향이다. 인테리어 시장은 다양한 상품과 소품들로 가득한 다품종소량생산 온라인 마켓이 주도할 전망이며, 시공사들은 인테리어 재량권을 소비자에게 넘기고 전반적인 톤을 단순화, 정돈하는 베이스 인테리어에 집중할 전망이다.




여덟 번째는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진전과 반전'이다. ESG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는 진전되는 반면,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1일간 서울·경기·부산·창원지역 20~69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총 1344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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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중총궐기, 여의도 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키로
수정 2022.01.15 12:45입력 2022.01.15 12:40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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