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유튜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수정 2021.12.22 15:03입력 2021.12.21 10:11
유튜버 구제역 "성 상품화가 아니면 뭔가. 룩북이 아닌 '야동'"
유튜버 A씨가 올린 '승무원 룩북' 영상 /사진=유튜브 캡쳐[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유니폼을 입으며 소개하는 일명 '승무원 룩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 A씨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19일 '승무원 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승무원 룩북녀'가 현재 하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 그냥 성 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A씨가 논란이 된 영상 아래에 "추가 영상과 사진을 보고 싶으면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 접속하라"며 링크를 남겼는데, 이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구제역은 이 영상을 두고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유료 멤버십 회원들에만 공개하는 영상"이라면서 "수위가 너무 세서 보여드릴 수는 없다.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영상 속에서) A씨가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구제역이 A씨가 유료 해외 사이트에 올린 노출 영상을 두고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유튜브 캡쳐이어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건 룩북이 아니랴 '야동'"이라며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외국 사이트라 성인인증 절차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응원으로 도배됐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생각한다"며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직접 스타킹부터 스커트, 블라우스까지 갈아입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영상이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하고 있다"는 입장과 "개인의 자유를 응원한다"는 의견이 갈려 논란이 인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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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슬라'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좌초 위기 '된서리'
수정 2021.12.21 06:08입력 2021.12.21 05:08
전기차 업체 주가 큰 폭 하락
태양광 관련 업체도 추락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BBB)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미국 대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21일(현지시간) 오후 2시42분 현재 테슬라 주가는 3.57% 내린 899달러에 형성됐다. 장중 최저가는 893달러였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900슬라'를 유지하기 위한 매매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1200달러까지 상승한 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주식 매각 여파로 연일 하락 했고 이날은 '800슬라'까지 밀려났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리비언도 7~8%대 하락하며 장중 80달러대로 진입했다. 루시드 모터스 약시 6%대의 큰 내림세를 시현 중이다.
이날 주가 하락에 대해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전날 조 맨친 의원의 반대 표명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사회 인프라 예산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 제공을 추진해 왔다.
배런스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갈망해 왔다면서 BBB 법안이 지연되면서 전기차 보조금 확대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보조금 지급은 기존 자동차 업체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에 노조가 없어 보조금 대상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대상이던 GM과 포드 주가도 약세지만 주요 전기차 기업들보다는 낙폭이 제한되고 있다. GM은 3%, 2% 하락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 확대 수혜 기업들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베스코 태양광 상장지수펀드(ETF)는 5.2%, 선런은 8%하락했다. 선파워, 수노바 등도 7% 이상 급락했다.
한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BBB 법안을 내년 1월 중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이날 밝혔다. 진보파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맨친 의원의 반대를 무마하려다 시간만 보냈다면서 예정대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BBB 법안은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 50석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맨친 의원이 반대하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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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관리하면 뭐하나"…내년에도 고신용자 대출 '역차별' 우려
수정 2021.12.21 10:44입력 2021.12.21 10:41
금융상식 무너진 왜곡 현상 뚜렷해져
코로나 사태 이후 찾아왔던 0%대 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문호남 기자 munonam@[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대기업에 재직 중인 정우철씨(42·가명)는 내년 집안의 여러 행사를 앞두고 대출을 받으려다 충격을 받았다. 주거래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에서도 1등급의 신용도를 문제삼아 요청한 대출 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를 책정했다. 정씨는 "연체 등을 신경 써 신용점수를 꼼꼼하게 관리해왔는데 등급이 높은 게 오히려 독이 되니 이해가 안된다”며 “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보다 갚을 능력이 있는 1등급이 왜 역차별을 받아야 되냐”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예고한 가운데 고신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신용점수가 900점을 초과하는 고신용자들의 대출 총량은 더욱 옥죄면서도 실수요자 구제책을 명분삼아 중·저신용자 대출은 느슨하게 풀어줄 예정으로 역차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금융 시장의 상식을 역행하는 데다 건전성 차원에서도 규제의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금융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5.0%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최대 1%포인트 낮은 수치다.
당정은 최근 협의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중단 없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은행들도 내년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 먹거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신용자들은 내년에도 대출 한파에 직면할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낮아진 가운데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미 고신용자에 대한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을 대폭 줄였거나 중단한 상태다. 내년에는 올해 총량관리에서 배제됐던 전세대출도 포함돼 고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융상식이 무너지는 ‘왜곡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점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방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총량규제 풍선효과로 은행에서 밀려난 1~2등급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 문을 두드리고 나서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말고 어려운 이들에게만 대출을 내주라는 것은 금융의 기본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실대출 비율이 크게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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